성폭력범죄 판결 전 조사와 N-SORA프로그램은 같은 재범위험성평가일까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판결 전 조사와 N-SORA프로그램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판결 전 조사는 법률에 근거해 법원이 보호관찰소에 요구할 수 있는 조사이고, N-SORA프로그램은 본 법률사무소에서 활용하는 별도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두 자료 모두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 있지만 작성 주체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평가자료를 잘못 설명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1.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판결 전 조사
-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관련 Q&A
- 5.N-SORA 평가를 이미 받았다면 판결 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나요?
- 6.공식 조사 결과와 자체 평가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시행 법령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는 판결 전 조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을 부과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열거한 조사 사항에는 신체적·심리적 특성, 성장배경, 직업, 생활환경,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이 포함됩니다.
즉, 재범위험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분과 관련해 법률상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판결 전 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분석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사건에 맞춰 평가 결과를 수치와 자료로 정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법원의 판결 전 조사와 구분해 설명하고, 평가 근거와 생활환경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에서 평가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체 평가자료를 법원이 직접 실시한 조사 결과처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평가 내용 중 실제 상담 기록이나 생활관리 계획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재범위험성 수치가 어떻게 산출되었고 어떤 제한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판결 전 조사와 자체 평가를 구분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면서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가 법률상 판결 전 조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목적과 사용된 자료, 산출 기준이 서로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을 임의로 배제하기보다 차이가 생긴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성폭력범죄 양형자료에서는 평가자료의 작성 주체와 법적 성격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 역시 확인 가능한 근거와 객관적 수치를 함께 제시해야 설명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면서 재범위험성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