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지인 얼굴을 합성했다면 딥페이크 성범죄 제작죄가 성립할까요?
지인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했다면 외부에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딥페이크 성범죄의 제작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 이후 허위영상물 제작죄에 필요한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사진 편집이 범죄인 것은 아니며, 누구의 얼굴·신체·음성을 어떤 형태로 가공했는지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딥페이크변호사 상담에서도 파일의 존재만큼 생성 과정과 대상자 특정 여부를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 1.제작만으로도 처벌되는 법적 근거
- 2.합성의 완성 여부와 대상자 특정
- 3.파일 분석에서 확인하는 사실
- 4.경찰조사 전에 구별할 진술
- 5.관련 Q&A
- 6.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없으면 처벌을 피하나요?
- 7.성적인 합성이 아닌 일반 얼굴 교체도 이 조항으로 처벌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기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이는 판사가 실제 사건에서 반드시 선고하는 형량이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상 범위입니다.
법률 문언에는 '딥페이크'라는 기술명 대신 편집·합성·가공이 쓰입니다.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사진 편집 도구로 수작업을 했는지는 행위 방식에 관한 사실입니다. 법적 평가는 결과물의 성격과 대상자의 의사, 행위자의 인식 등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었다'는 설명만으로 제작에 관여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제작 관련 사실 | 확인할 자료 | 법적 의미 |
| 인물의 원본 사진 사용 | 원본 파일·입력 내역 |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확인 |
| 성적 형태의 합성 결과 | 결과 파일·생성 이력 | 구성요건 해당 가능성 검토 |
| 제작 당시 대상자의 의사 | 대화·요청 경위 | 의사에 반한 편집 여부 판단 |
| 생성·수정 과정 | 파일 메타데이터·접속기록 | 실제 관여 범위와 시점 확인 |
다른 사람의 얼굴이 조금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합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 사진의 출처, 결과물에 보이는 얼굴의 특징, 사용한 이미지의 일치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어도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대상자 특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합성한 신체가 실제 당사자의 신체와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여러 시안이 남은 경우에는 각각의 생성물과 최종 결과물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완성 결과만 확인되었다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편집이 진행됐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의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단순 준비 단계에 머물렀는지는 확인된 구체적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렌식은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남은 전자기록을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분석 결과에 파일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생성과 전송 행위를 한 사람에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의 사용자, 파일이 만들어진 시간, 클라우드 동기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파일인지 등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직접 입력한 문구와 수정·저장 이력이 이어지면 제작 관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응에서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살펴봅니다.
• 기기에 있는 원본과 합성 결과가 서로 대응하는지 확인합니다.
• 프로그램 실행시각과 계정 로그인 기록을 대조합니다.
• 파일을 만든 행위와 단순히 전송받은 행위를 구분합니다.
• 사건 전후 메시지에서 대상자의 동의 여부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검토합니다.
• 수사기관이 제시한 결과물이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장난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동기가 가벼웠다는 설명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문제와 다릅니다. 장난이라는 표현을 앞세우기 전에 합성물의 실제 모습, 제작 지시와 결과 확인 여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인식했는지 분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가 설명하는 파일을 모두 자신의 제작물이라고 인정하거나, 반대로 존재 자체를 무작정 부인하는 방식은 모두 위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생성 과정과 결과물의 성격을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을 논의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한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만들어진 결과물이 몇 개인지보다 법률상 어떤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원본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작에 관한 제14조의2 제1항과 유포에 관한 제2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성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외부 전송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제작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제작했는지,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성적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는 여전히 증명이 필요합니다. 조사에서는 제작 사실과 배포 사실을 혼동하지 않고 각각 답해야 합니다.

합성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률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편집·합성·가공을 규정합니다. 결과물의 전체 모습과 맥락이 다르다면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별개의 명예훼손이나 초상 관련 문제까지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범죄와 다른 법률상 책임을 구분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작 혐의가 제기된 초기에 필요한 것은 유포 여부에 관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생성물과 작업 경위를 차분히 대조하는 일입니다. 법정형의 숫자만 확인한 뒤 사건의 결론을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