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요건과 재범위험성 수치, 판단 기준을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성범죄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는 법률상 요건과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게 나왔다고 집행유예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집행유예 여부는 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준비할 양형자료 역시 이러한 판단 구조에 맞춰 구성해야 합니다.

- 1.집행유예를 판단하기 전에 확인할 법률상 요건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N-SORA 평가 수치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초범이고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도 양호하다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전 전과와 집행유예 제한 사유,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와 선처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 검토 순서 | 법률적 확인사항 | 준비할 수 있는 자료 |
| 1단계 | 적용 죄명과 법정형 | 공소사실 및 관련 기록 |
| 2단계 | 형법상 집행유예 요건 | 전과와 이전 판결 관련 자료 |
| 3단계 | 피해 회복 및 반성 정황 | 피해 회복 자료, 반성문 |
| 4단계 | 재범 가능성과 생활환경 | 재범위험성평가, 상담 기록 |
| 5단계 | 향후 재발 방지 가능성 | 이행 중인 관리계획 |
이 순서를 따르는 이유는 양형자료가 법률상 제한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범위험성평가의 수치는 평가 영역과 방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점수와 단순 비교하거나 특정 수치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평가 영역으로 삼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평가를 통해 파악한 위험 요인과 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숫자 및 평가 자료로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은 점수가 낮은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당 수치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되었는지, 실제 생활에서 위험 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기록이나 재범 방지 교육 내역은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역시 사실에 근거한 생활 변화와 재발 방지 노력을 보완하는 위치에 놓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집행유예의 법률상 요건과 구분하고, 평가 결과가 설명할 수 있는 재발 방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적용 죄명과 전과 관계를 검토합니다. 이후 평가 결과, 상담·교육 기록, 피해 회복 노력, 향후 생활관리 계획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자료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초범 여부와 재범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지만 범행의 중대성이나 피해 정도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두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위한 준비는 법률상 요건을 확인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그다음 재범위험성평가로 나타난 수치와 실제 재발 방지 행동을 연결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성범죄 양형 전략에서 검토할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