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에서 항거불능이 쟁점이라면 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할까?
준강간 혐의에서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는지 여부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식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준강간변호사는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진술과 객관자료를 구분해 법적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1.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이 의미하는 상태
- 2.사건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
- 3.항거불능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검토
- 4.첫 경찰조사에서 다투어야 할 사항
- 5.관련 Q&A
- 6.상대방이 당시 걸어 다니고 대화까지 했다면 준강간 혐의를 부정할 수 있나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적 기능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은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이나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일반적인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만큼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법률상 구성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시행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라는 두 상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요구하는 상태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일정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거나 이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진술만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의 상태였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사건보다 상당히 앞선 시각에 정상적으로 행동했다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행위 당시에도 동일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행동만으로 이전의 의식 상태를 확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에서 검토할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지
•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가 있었는지
특히 준강간의 고의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는 사실은 각각 증거를 통해 확인할 문제입니다.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관찰했는지, 당시 상대방의 상태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식 상태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여러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자료 | 살펴볼 내용 | 판단 시 주의점 |
| CCTV | 이동 모습과 행동의 연속성 | 이동 가능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
| 동석자 진술 | 당시의 말과 행동, 의식 상태 | 직접 본 사실과 추측을 구분 |
| 통화·메시지 기록 | 연락 시각과 대화의 내용 | 작성 당시 상태를 별도로 확인 |
| 결제 및 교통기록 | 시간대별 이동 경로 | 행위 당시 능력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음 |
| 피의자 진술 | 상대방 상태에 관한 인식 | 사건 전후 설명의 정확성 검토 |
이 자료들은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CCTV에 걸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기록이 존재하더라도 작성 시점과 실제 행위 시점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상대방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질문하는 경우, 해당 질문이 단순한 음주 사실에 관한 것인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까지 묻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 없이 답변하면 실제 인정한 사실보다 넓은 범위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진술을 시간대별 자료와 대조하고, 항거불능과 고의의 입증 여부를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의 주요 쟁점이 정리되면 이후 추가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서도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혼동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걷거나 대화했다는 사실은 사건 당시의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적인 행동을 일부 수행할 수 있었는지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는 반드시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있었던 정확한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의 판단능력, 대응능력, 의사표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관찰한 사실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대방의 상태를 추측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존재한다면 어느 시간대의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 법적 판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 실제 간음행위 사이의 관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행위 당시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