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처벌 의견이 강한 재판,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만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면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만으로 그 의견을 대신하거나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견과 피고인의 재발 방지 가능성은 서로 다른 판단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권을 존중하면서 평가자료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 의견과 재범위험성 자료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피해자 진술과 재범위험성평가 Q&A
- 2.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면 양형자료를 제출해도 의미가 없나요?
- 3.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으면 피해자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해도 되나요?
- 4.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재범 방지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의 진술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에 따라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견을 형사재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제출하는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다른 성격의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와 별개로 피고인의 재발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견이 가볍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이나 우려를 평가 수치만으로 반박하는 것은 자료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재발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피해 경험의 진실성이나 피해 정도를 직접 판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결과도 이 구분을 지켜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평가 결과를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별도로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진행된 조치만 확인 가능한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제삼자를 통해 의견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계획은 현재 확인된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교육이나 상담에 실제 참여하고 있다면 그 기록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견이 제시된 사건에서는 자료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주의할 점 |
| 피해자 의견 | 적법한 절차에서 제시된 진술 | 의사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기 |
| 피해 회복 노력 | 실제 진행된 회복 관련 조치 | 확인되지 않은 합의 주장 배제 |
| 재범위험성평가 | 영역별 평가 결과 및 수치 | 피해 정도의 평가와 혼동 금지 |
| 교육·상담 자료 | 참여 사실과 변화 과정 | 형식적인 참여 과장 금지 |
| 생활관리 계획 | 재발 방지를 위한 실행 방안 | 현실성 없는 약속 지양 |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현재 재판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피해 회복 자료가 어떤 상태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피해자의 처벌 의견과 구분하고, 평가 수치와 생활관리 자료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 회복 자료가 있다면 실제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상담 및 교육 참여 자료가 평가 결과와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반성문에는 사건에 대한 책임 인식을 사실관계에 맞춰 담고, 탄원서에는 작성자가 직접 확인한 생활 변화 내용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측이나 비난은 제외해야 합니다.
성범죄 양형자료에서 피해자의 의견과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각각의 역할을 가집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정리한 객관 수치는 재발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일 뿐 피해자의 고통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그 차이를 지키면서 재범위험성을 수치와 실제 이행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 전략의 방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