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끊겼다는 진술로 준강간이 문제될 때 변호사가 구분하는 두 상태
상대방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준강간죄의 성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와 실제 의식이나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차이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준강간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 기억상실에 관한 진술과 항거불능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 1.기억상실과 의식상실은 같은 의미일까?
- 2.준강간에서 문제 되는 상태는 언제 판단할까?
- 3.기억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확인할 자료
- 4.기억상실 주장이 있는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 5.관련 Q&A
- 6.음주 당시 기억이 전혀 없더라도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의학적 개념 가운데 블랙아웃은 기억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이후 해당 시간대의 일을 떠올리지 못하는 현상과 관련됩니다.
반면 패싱아웃은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식을 상실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상태는 외형적으로 혼동될 수 있지만, 의식과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이인규·정현석의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2025년 1월)은 준강간 관련 법리를 설명하면서 이 차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기억을 형성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당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 기억이 없다는 설명은 중요한 조사 대상이지만 그 자체로 법적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을 이유 없이 의심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는 접근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규정한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를 처벌합니다. 제297조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법적 판단에서 검토할 대상은 행위가 발생한 당시 상대방의 상태입니다.
사건 발생 이전에는 대화가 가능했으나 이후 의식 상태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이 끝난 뒤 정상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의 상태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사건 전, 행위 당시, 사건 이후를 하나의 상태로 묶으면 개별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때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기억상실을 둘러싼 주장도 이러한 증거재판주의의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을 순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자료도 모든 사실을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 내역은 특정 시각에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기록만으로 상대방이 정상적인 성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전화 사용기록 역시 누가 실제로 사용했는지, 기록된 시점이 문제 되는 행위와 얼마나 가까운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이해하면서 사건의 시간 흐름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기억하는 행동과 상대방이 이후 설명한 기억상실의 범위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당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정도나 구체적인 상태에 관한 설명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 확신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막연한 추측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억상실이 쟁점인 준강간 사건에서 당시 행동과 대화, 동선 자료를 시간순으로 검토하고 심신상실·항거불능의 법적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진술의 정확성과 객관자료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기억이 끊겼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그 기억상실이 사건 당시 어떤 상태와 관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법적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전혀 없다는 진술이 있더라도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억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였는지, 의식을 잃었는지, 의식이 유지되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상태에 해당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준강간죄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당시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피의자 진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없으므로 혐의가 성립한다거나, 블랙아웃이라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기억상실은 사건 당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법률상 판단은 실제 의식과 대응능력,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뒤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