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영상을 판매한 딥페이크 사건의 영리 목적 처벌과 입증자료
딥페이크 합성물을 돈을 받고 판매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일반 유포 혐의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기록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가 실제 합성물 판매의 대가였다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의 지급 목적, 판매 의사, 파일 전달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딥페이크변호사의 검토는 단순한 계좌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거래 전후 대화의 내용까지 이어집니다.

- 1.수익을 목적으로 한 유포는 별도 조항으로 판단
- 2.매출 규모를 계산하기 전 구별할 것
- 3.수익 관련 진술과 디지털 기록 대조
- 4.제3항이 적용될 때의 양형 쟁점
- 5.관련 Q&A
- 6.돈을 받지 못한 거래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 따른 내용이며, 제2항의 기본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별해야 합니다. 제3항은 벌금형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두지 않은 규정입니다. 형량의 범위가 무겁다는 사실 때문에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더욱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영리는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과 관련됩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법적 판단은 명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료방 운영 방식, 가격 안내, 주문 요청, 파일 제공 약속, 입금 내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다른 물품 거래가 섞여 있다면 그 내역을 무조건 허위영상물 판매 수익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 자료 종류 | 확인할 사실 | 확인하지 않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
| 계좌·간편결제 기록 | 금전 이동 시각과 금액 | 송금의 실제 이유 |
| 판매 안내 문구 | 거래 대상으로 제시한 파일 | 실제 판매 대상의 내용 |
| 전송·다운로드 기록 | 제공행위가 있었는지 | 받는 사람과 파일의 동일성 |
| 계정 운영기록 | 누가 거래를 주도했는지 | 공동 이용자별 관여 범위 |

수사기록에 다수의 입금이 나타나더라도 모든 금액이 같은 범죄에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결제에 여러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돈은 받았으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환불이나 중복 송금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금전이 실제로 오갔다면 막연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 거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결제 자료를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 자료가 가리키는 거래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리 목적 유포와 일반 유포는 같은 전송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 적혀 있더라도 별개의 행위가 몇 차례 있었는지, 동일 행위에 서로 다른 조항이 함께 언급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거래가 있는 사건에서는 거래별 날짜, 파일, 상대방, 대가를 한 장의 시간표로 정리하면 조사 과정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3항 법정형은 형사책임의 출발점을 보여주지만, 개별 사건의 유죄 여부를 대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기기 포렌식에서 발견된 파일명과 실제 전송 파일명이 일치하는지, 대화상 가격이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 돈을 받은 계정이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공동 사용의 가능성을 주장할 때도 로그인 이력과 접속 기록 같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유료 결제 안내 화면과 실제 전송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가 성립했는지와 파일 제공을 실행했는지는 각각의 자료가 설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금을 받는 사람이 운영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도 막연한 추측 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자로 표시된 사람의 수를 유포 횟수와 그대로 동일시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기록과 전송 내역을 시간대별로 맞춰 보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 및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법적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거래 내역을 설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판매 관련 자료를 임의로 바꾸거나 숨기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 구성요건과 양형자료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다루고 피해 정도, 행위의 성격 등 양형 사정을 살핍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다른 개념입니다. 법이 정한 처벌 가능 범위 안에서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돕는 기준이므로, 단순히 입금액만으로 형이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지, 반복적으로 유통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적법한 조치를 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판매 대상과 수익 목적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금전 흐름을 부풀려 인정하지도, 확인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도 않는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토 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영리 목적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유료 판매를 제안했는지, 합성물을 제공했는지, 관련 범행이 실행 단계에 도달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대화와 송금 내역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법적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격표와 계좌 기록만으로 사건의 전모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 의사에서 실제 제공에 이르기까지 시간 순서로 사실을 정리해야 영리 목적의 판단도 정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