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합성물을 보내겠다는 협박, 실제 유포 없이도 처벌될까?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개하겠다고 상대방을 위협했다면 실제 게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만든 행위, 그 파일로 위협한 행위,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법적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했고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딥페이크변호사가 협박 관련 상담에서 대화의 앞뒤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1. 1.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의 법정형
  2. 2.협박과 강요를 함께 적은 고소장
  3. 3.전송 전후 메시지를 왜 함께 살펴야 하나
  4. 4.수사 초기 진술과 피해 회복의 순서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강요죄도 성립하나요?
  7. 7.피해자와 합의하면 협박 혐의가 없어질까요?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의 법정형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법에서 정한 성적 촬영물이나 편집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말다툼이나 단순한 불쾌감 표현을 모두 이 조항의 협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촬영물·편집물에 해당하는지, 이를 이용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도 사실관계의 일부이지만, 협박을 실제 유포와 동일한 행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협박 내용이 메신저나 문자에 남았다면 단어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령 상대방이 어떤 파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는지, 행위자가 실제 보유한다고 주장한 것이 무엇인지, 공개를 예고한 범위가 어디인지 등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재하지 않는 파일을 언급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에서 요구하는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막연한 표현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협박과 강요를 함께 적은 고소장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수준을 넘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제14조의3 제2항도 쟁점이 됩니다. 법은 제1항의 협박으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제2항의 법정형이 더 무겁다고 해서 어떤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요구됐는지, 상대방의 행동 변화가 그 협박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구분법률상 검토 대상법정형
허위영상물 제작성적 형태의 편집·합성·가공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영상물 유포반포·판매·제공 등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편집물 이용 협박편집물 등을 이용한 해악 고지1년 이상 유기징역
편집물 이용 강요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일 강제3년 이상 유기징역
 


 
전송 전후 메시지를 왜 함께 살펴야 하나
 

협박 사실이 문제 되면 상대방의 진술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와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메시지의 구체성이 중요해집니다. 위협의 내용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성적 합성물이 존재했는지, 그 자료를 행위자가 갖고 있었는지,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연락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설명이 있다면 확인 가능한 기록과 대조해 무엇이 일치하고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구별합니다.

 

법률상 '강요'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실제로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협박 직후의 대화, 요구 사항에 대한 응답, 시간이 흐른 뒤 이어진 행동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그 행동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실의 의미는 수사기록과 전체 정황 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과 피해 회복의 순서
 

조사 전에 스스로 했던 표현 중 인정해야 할 부분을 있는 그대로 분류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자료 확인 전 단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성물에 관한 수사이므로 포렌식 자료가 있으면 사용 기기와 파일 생성·전송 시각을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해명을 전달하면 추가적인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관련 논의는 적절한 법적 경로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협박 문구가 오간 시점과 요구된 행동을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에서 강요 혐의 성립 여부 및 불송치 가능성을 살핍니다.

 

양형을 논의할 때도 제작·유포·협박·강요를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 법정형과 구성요건이 다르고, 실제 인정되는 사실의 범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했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그 뒤 어떤 형이 정해질지 논의하는 과정은 순서가 다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강요죄도 성립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 또는 권리행사가 방해됐는지는 제2항의 완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결과가 없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른 미수범 처벌 여부와 제1항의 협박죄 성립 여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대화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협박 혐의가 없어질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는 피해 회복의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지우는 자동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실제 협박이 있었는지와 합의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연락을 삼가고 대리인을 통해 피해 회복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처벌을 단정하거나 결과를 약속하는 설명도 경계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사건은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말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로 인해 무엇이 발생했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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