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변호사 상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양형을 분리하는 이유

딥페이크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된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 신상정보등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과 공개·고지는 같은 제도가 아니며, 유죄판결의 종류나 해당 범죄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등록 문제를 살펴보지 않거나, 반대로 유죄라는 말만으로 신상공개까지 자동으로 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부터 적용 죄명과 향후 법적 효과를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1. 1.신상정보등록을 정하는 규정
  2. 2.양형위원회 기준과 법원이 정하는 형
  3. 3.초기부터 분리해서 준비할 자료
  4. 4.신상공개가 거론됐을 때 확인할 질문
  5. 5.관련 Q&A
  6. 6.벌금형이 나오면 신상정보등록은 없다고 봐도 되나요?
  7. 7.피해자와 합의하면 신상공개까지 막을 수 있나요?
신상정보등록을 정하는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확정 등을 신상정보등록과 연결하여 규정합니다. 딥페이크와 관련된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범죄는 법률상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할 죄명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적용된 조항과 선고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예외나 면제 사유에 관한 규정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등록하는 의무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제도는 요건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는 일정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누구나 바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기간의 경과, 법정 요건, 신청 가능 여부 등 규정에 따른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처벌을 예상하는 단계에서는 등록 가능성을 성급하게 단정하지 않고 판결 형태에 따른 결과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판단 기준주의할 점
형벌인정된 범죄와 법정형·양형법정형과 선고형은 다름
신상정보등록등록대상 범죄와 확정판결 등공개와 같은 의미가 아님
신상공개·고지별도 법률상 요건과 판단등록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음
등록면제법정 면제·신청 요건모든 유죄 사건에 동일 적용 아님
 


 
양형위원회 기준과 법원이 정하는 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를 검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 유형과 구체적인 양형 사정을 따져 선고할 형을 정하게 됩니다. 유포 규모, 피해의 정도, 반복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관련될 수 있지만 어떤 하나의 사정만으로 형이 자동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역시 양형에서 검토되는 요소일 수 있으며,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절차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형벌과 등록 관련 효과는 검토 시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구성요건이 실제로 인정될지와 증거의 충분성이 먼저 문제 됩니다. 기소 이후에는 공소사실의 인정 범위, 양형자료, 부수처분의 법적 근거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혼동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무조건 형량만 낮추는 이야기를 반복하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분리해서 준비할 자료
 

제작 혐의인지, 소지·시청인지, 유포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딥페이크 파일이 여러 사람의 기기에서 발견된 경우에도 각 사람의 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용서를 구하거나 불법 합성물을 삭제하는 방식 대신, 수사기관의 자료와 보존된 원본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고소장이나 출석요구에 기재된 혐의의 정확한 조항을 확인합니다.
 
2.실제 했다고 인정하는 행위와 객관자료로 다투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3.파일의 생성·전송·열람에 관한 시각과 계정 기록을 대조합니다.
 
4.유죄를 가정한 부수처분과 혐의 성립 판단을 각각 정리합니다.
 
5.피해 회복 자료는 직접 접촉이 아닌 적법한 절차로 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의 적용 조문을 확인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양형과 신상정보등록 쟁점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신상공개가 거론됐을 때 확인할 질문
 

등록, 공개, 고지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법률효과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가 공개·고지명령 대상에 포함되는지, 법원이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확정된 결정이 있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서로 다른 제도의 요건을 섞어 안내하는 문장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결과는 판결문과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 나오면 신상정보등록은 없다고 봐도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문제가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 및 약식명령 확정 등을 규정하므로 실제 적용 죄명과 법령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벌의 종류와 등록대상 여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법정 예외나 면제 요건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특정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신상공개까지 막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는 양형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공개·고지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법원이 별도의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합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접 연락을 통해 합의를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도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조치는 적법한 절차 안에서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실제 유죄 여부를 다투는 과정과 확정 뒤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효과는 서로 다른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두 문제를 나눠 다루면 과장된 처벌 전망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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