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재판에서 기록을 열람한 뒤 양형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는?

성범죄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확인한 뒤 기존 양형자료가 사건 기록과 맞지 않는다면 내용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반성문에 적힌 사실관계나 상담자료의 설명이 공판기록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역시 어떤 사실을 전제로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판기록 열람·등사와 양형자료 작성의 관계를 질문별로 정리했습니다.

 

 
  1. 1.공판기록과 양형자료 Q&A
  2. 2.성범죄 재판 중에는 어떤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3. 3.공판기록을 확인했더니 반성문 내용이 일부 다르다면 어떻게 하나요?
  4. 4.재범위험성평가에 사용한 정보가 공소사실과 다르면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6.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판기록과 양형자료 Q&A
 


 
Q.성범죄 재판 중에는 어떤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시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검사 보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도 규정된 범위에서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자료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률상 요건과 제한 사유,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공판기록을 확인했더니 반성문 내용이 일부 다르다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생긴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해 작성한 것인지, 기존 진술과 다른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성문이 불필요하게 자백으로 해석될 위험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인정하는 범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구분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Q.재범위험성평가에 사용한 정보가 공소사실과 다르면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정보 차이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특정 사실을 전제로 산출되었다면 그 사실이 변경되거나 잘못 입력되었을 때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수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정이 필요하다면 원래 자료와 변경 이유를 남기고, 평가 방법에 따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평가하는 N-SORA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을 수치와 자료로 정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록을 바탕으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전제와 반성문·상담자료의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기존 자료를 일괄 수정하기보다 충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합니다.

 
확인 대상기록과 대조할 내용후속 검토
반성문혐의 인정 범위표현의 정확성
상담 기록참여 일자 및 상담 내용사실 증빙
평가 결과표평가에 사용된 기초정보정정·재평가 필요성
탄원서작성자가 알고 있는 사실추측성 진술
생활관리 계획현재 이행 상태계획과 실적의 구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판기록 검토에서는 현재 다투는 법적 쟁점과 양형에 관한 쟁점을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 제출 가능한 자료의 진실성, 피해 회복 관련 정황, 재범 방지 계획의 실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및 교육 참여 자료도 실제 기록에 따라 정리해야 하며, 피해자 진술이나 사건 기록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공판기록을 살펴보는 이유는 유리한 내용만 골라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재범위험성평가의 전제가 맞는지 확인해야 객관 수치의 의미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정확한 자료로 소명하는 일은 양형자료의 신뢰성과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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