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진술이 엇갈린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사가 증거의 무게를 살피는 방식

강제추행 사건에서 두 사람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어느 쪽 진술이 자동으로 우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을 증거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검토할 대상은 진술이 길거나 확신에 차 있는지보다 구체적 내용을 다른 자료와 어떻게 대조할 수 있는지입니다. 객관자료가 부족한 사건이라도 진술 자체의 내용을 섣불리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1. 1.증거재판주의가 뜻하는 것
  2. 2.진술을 검토할 때 분리하는 단서
  3. 3.시간의 순서로 자료를 재배치하는 방법
  4. 4.관련 Q&A
  5. 5.목격자가 없고 양측 진술만 있다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요?
  6. 6.상대방 진술과 내 기억이 다를 때 상대방이 틀렸다는 근거부터 찾아야 하나요?
증거재판주의가 뜻하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시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인정의 증거 근거와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를 규정합니다. 이 원칙이 의미하는 바는 어느 한쪽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말라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증거의 내용과 신빙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표현이 조금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해서 곧 무죄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접촉이 있었던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기록은 만남의 사실을 보여줄 뿐, 접촉 방식 자체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CTV에 직접적인 접촉 장면이 없더라도 영상의 촬영 방향이나 저장 구간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상담의 출발점은 각 자료가 실제로 증명하는 범위를 적어 보는 데 있습니다.

 


 
진술을 검토할 때 분리하는 단서
 
자료 종류확인할 내용곧바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이유
당사자 진술행위의 순서와 구체적인 묘사기억과 평가가 섞일 수 있음
현장 영상위치, 거리, 움직임, 촬영 범위화면 밖 장면이 남지 않을 수 있음
사건 전후 대화대화의 상대, 시점, 전체 맥락사후 감정을 당시 동의와 동일시할 수 없음
제3자 설명직접 목격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간접전달 내용이 덧붙여질 수 있음
 


 
시간의 순서로 자료를 재배치하는 방법
 

기록을 정리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은 시간이 적힌 자료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메시지 발송 시각은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읽은 시각과 다르고, 카드 결제 시각은 특정 장소에 머문 전체 시간을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의 내부 시계 역시 실제 시간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 표시하지 않으면 여러 자료를 붙여 놓고도 잘못된 사건 순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술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서면에서는 누가 옳다는 결론을 앞에 두기보다 ‘진술 내용’, ‘확인 가능한 자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의 순서로 서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기억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특정한 답을 해 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 분석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조정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남아 있는 사실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입니다.

 

서로 다른 진술을 비교할 때는 먼저 시간표를 만드는 작업이 유용합니다. 누가 어느 시점에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연결합니다. 메신저 기록이나 통화내역은 작성·발신 시점이 있지만 행위의 모든 배경을 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에 없는 공백까지 추론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사건 전후 대화와 영상 기록을 시간 순서로 배열하여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조사에서 진술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내용을 없던 일로 만들기보다 왜 달리 표현했는지 정직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시각을 몰랐지만 기록을 보고 정정한 것인지,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이후 떠오른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무조건 이전 말을 고수하거나 새 설명을 끼워 맞추는 태도 모두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직접 대조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자료가 한쪽의 설명을 전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빈틈은 빈틈으로 남겨 두고,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과 법률적 평가를 따로 서술하는 편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수사 초기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이처럼 증거가 실제로 다투는 요소를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목격자가 없고 양측 진술만 있다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목격자가 없더라도 사건 전후의 일정, 상호 연락, 이동 상황, 신고에 이른 경위 같은 자료가 진술 내용의 일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임의로 만들어 채울 수 없으며, 불확실성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적 기준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 사이의 차이를 찾아내는 작업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설명이 어느 사실을 근거로 하는지 명료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판단은 특정한 증거의 개수가 아니라 증거 전체의 내용과 증명력에 좌우됩니다.

 


 
Q.상대방 진술과 내 기억이 다를 때 상대방이 틀렸다는 근거부터 찾아야 하나요?
 

상대방의 기억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과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기억이 어떤 자료와 연결되는지 살피고, 시간이나 장소가 불분명한 부분은 불분명하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진술과의 차이를 표로 정리할 수는 있지만 차이가 생긴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악의나 허위성을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객관자료가 뒷받침하는 부분부터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진술이 충돌할수록 문장을 자주 바꾸기보다 기록을 근거로 사실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없는 증거를 기대하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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