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가 있어도 변호사가 양형자료를 따로 검토하는 까닭
강제추행 혐의에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합의와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 여부와 구별해 검토해야 할 사정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범위를 확인할 때도 혐의에 대한 판단과 양형자료 준비를 같은 업무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참작되는 방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합의가 곧 무혐의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
- 2.양형위원회 기준을 읽는 방법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관련 Q&A
- 5.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냈다면 변호사가 더 준비할 것은 없나요?
- 6.법원에 제출할 반성문만 준비하면 피해 회복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특정 행위를 인정할지, 일부 사실관계를 다툴지, 피해 회복에 관한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피의자에게 무조건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권하거나, 반대로 범행을 인정한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고려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용서를 구하는 행동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가 표현됐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된 의사 표현이 필요할 때는 변호인을 통해 방법과 내용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결과를 예상하더라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존재 자체를 처벌 면제의 보증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성범죄 양형기준은 강제추행 사건의 유형과 양형요소를 구분해 제시합니다. 이 자료는 법정형을 대신하는 규정이 아니라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처벌불원 같은 사정이 참작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범행 내용, 그 밖의 양형인자를 함께 평가합니다. 자료를 만들 때도 ‘반성하고 있다’는 문구를 반복하는 일보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정과 그 증빙을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 구분 | 자료로 확인할 사실 | 법률 검토에서의 위치 |
| 범죄 성립 | 접촉 경위, 고의, 폭행·협박 관련 사실 | 혐의 인정 여부 판단 |
| 피해 회복 | 적법한 방식의 의사 전달, 실제 회복 노력 | 양형에 참작 가능한 사정 |
| 재발 방지 | 실행한 교육·상담 등 구체적 활동 | 사실관계에 맞는 양형자료 |
| 처벌불원 |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문서의 존재 | 자동 면책이 아닌 참작 요소 |

양형기준을 볼 때 숫자만 떼어내서 실제 선고를 예상하는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조문이 적용돼도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후 사정, 법원이 인정한 양형인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은 사건 유형과 참작 사정을 검토하는 데 사용하는 자료이지 개인 사건의 형량을 계산하는 간단한 공식이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어떤 양형인자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없는 내용을 만들어 반성이나 피해 회복의 증거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책임을 어떻게 설명할지와 피해자의 의사를 어떻게 존중할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서류가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료를 중심에 두어야 추후 수사 또는 재판에서 불필요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형 대응을 준비하기 전에 사건의 기초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됐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사안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반대로 접촉과 추행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 관련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쪽 방향을 정리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반성문을 먼저 작성하면 자신의 사실관계 설명과 모순되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는 자료와 실제 피해 회복을 설명하는 자료를 구별해 사건 상황에 맞는 의견서 작성 방향을 검토합니다.
양형자료는 많다고 항상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활동을 나열하거나 직접 작성하지 않은 문장을 본인의 진정한 설명처럼 제출하면 자료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연락처를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자신의 행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정확하고 차분하게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존재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 이르면 법원은 다른 양형 사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어떤 경위로 문서를 작성했는지, 피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출된 설명이 사건 사실과 충돌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부풀리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해서 적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현재 절차가 수사인지 재판인지, 다투는 사실과 인정한 사실이 무엇인지 나누어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성문은 자신이 인식한 잘못과 앞으로의 태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문서 한 장의 존재만으로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용서받았다고 쓰거나,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교육과 활동을 완료했다고 적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변호사와 양형자료를 검토한다면 무엇이 사실로 확인됐고 그 사정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자료의 분량보다 내용의 정확성이 우선입니다.
합의는 사건의 모든 쟁점을 대신하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법률상 책임 판단과 피해 회복을 분리해 살펴야 실제 사정에 맞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