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자료에 재범 방지 교육만 넣으면 빠지는 판단 요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자료에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만 넣으면 촬영 행위의 내용과 피해 확산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 등 후속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범죄 유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역시 이러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교육 참여를 어떤 자료와 연결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 1.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재범 방지 교육 자료만 준비하면 되나요?
- 6.일반적인 성범죄 예방교육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제출할 수 있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시행 중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여러 범죄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불법촬영 사건을 하나의 양형기준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가 문제 되는 사건과 촬영물의 유포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검토할 법적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는지도 해당 범죄 유형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촬영물의 존재나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을 재발 방지 노력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 보존과 적법한 피해 확산 방지 방안은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사건에 촬영물 반포가 포함되는지, 별도의 협박이나 강요 행위가 문제 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그다음 교육기관에서 무엇을 배웠고, 실제로 어떤 행동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시행한다면 촬영과 관련된 문제 행동을 다루는 평가 항목이 있는지, 사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의 점수만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모든 재발 가능성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한 날짜뿐 아니라 다룬 내용, 이후의 생활관리 계획을 확인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해당 평가의 객관적 수치를 사건 관련 자료와 연결하면서 평가 결과의 해석 범위를 검토합니다.
| 검토 대상 | 자료의 내용 | 설명해야 할 부분 |
| 적용 범죄 유형 |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 촬영·반포 등 구별 |
| 디지털 피해 관련 정황 | 적법하게 확보된 사건 기록 | 피해 확산 관련 쟁점 |
| 재범 방지 교육 | 교육 참여 및 이수 확인서 | 실제 교육 내용 |
| N-SORA 평가 | 영역별 평가표와 수치 | 사건 특성과의 관련성 |
| 향후 관리계획 | 상담·생활관리 이행 자료 | 실행 가능성과 지속 여부 |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으로 정리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디지털 성범죄의 적용 죄명과 대조하고, 교육 참여 및 피해 관련 자료의 증명 범위를 구분합니다.

유포 여부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지만 양형자료의 전부는 아닙니다. 촬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참여한 교육이라면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 내용이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 방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교육 수료 사실과 사건의 법적 쟁점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평가 한계를 명시하고, 실제 개선 행동과 연결해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객관 수치로 재범위험성을 소명하되 디지털 피해와 관련된 별도 판단 요소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양형자료 준비의 방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