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합성 혐의를 받는다면 딥페이크변호사가 검토할 처벌 조건
딥페이크는 얼굴이 들어간 영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음성물을 합성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누구의 음성을 사용했는지, 어떠한 형태로 가공됐는지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 목소리 흉내와 법률이 정한 허위음성물 합성을 동일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 1.사람의 얼굴이 전혀 없어도 허위영상물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2.결과물을 생성하다가 중단했다면 미수범 문제가 남나요?
- 3.일반적인 성대모사와 AI 음성합성은 어디에서 구별하나요?
- 4.음성합성 사건에서 정리할 기록
질문에서 '허위영상물'이라는 표현은 영상 파일만 떠올리게 하지만 법률은 음성물까지 명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규정을 기준으로 문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실제 인물의 음성과 비슷하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음성만 있는 파일이라는 이유로 조항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기계적으로 변조했다는 사실 외에 법률이 요구하는 성적 형태, 대상자와의 연결, 의사에 반한 가공 등의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인과 연결된 원본 녹음이 사용됐는지, 결과물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사용자가 어느 정도 작업을 지시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성 프로그램으로 소리를 만들었다'는 설명을 곧바로 범죄 사실 전체에 대한 인정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완성 파일이 있는 사건과 생성 과정의 중간 기록만 있는 사건은 증거 구성이 다릅니다. 작동 화면이 한 번 표시됐다는 정황만으로 편집 결과가 완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실제 작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을 시도한 사실에 대한 법률상 평가는 완성 여부와 구별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완료된 결과물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배제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파일 생성을 생각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한 준비행위가 무조건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시작했는지, 대상자 자료를 입력했는지, 편집 작업이 실제로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행에 착수했는지는 법적 평가이므로 일반 이용자가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사건 기록에 근거하여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삭제나 기록 변조를 통한 방어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같은 인물의 목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도 제작 경위는 서로 다릅니다. 성대모사, 음성 필터, 기존 음성의 편집, AI 모델의 생성이 뒤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녹음 파일과 생성 로그의 관계가 법률 쟁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과물의 내용만큼 특정인의 음성을 '대상으로' 한 가공인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원본 음성 파일을 입력했는지, 기존 녹음 일부를 편집했는지, 결과를 성적인 맥락에 이용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제삼자의 평가만으로 편집 과정의 모든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음성 파일을 전달했다면 그것이 원래 녹음인지 합성 결과인지, 파일 제공자가 제작자와 같은 사람인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음성으로 오인될 정도인지에 관한 진술이 있더라도 실제 어떤 입력자료가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성 자체의 성적 내용과 대상자의 인식 역시 기록에서 따로 확인해야 할 요소입니다. 반대로 특정 인물의 음성을 학습자료로 사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어떤 방식으로 결과물에 반영됐는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변호사 상담에서는 기술의 명칭보다 입력자료와 결과 사이의 연결을 설명하는 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성적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합성물이라면 이 조항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음성 분야는 눈에 보이는 얼굴 비교가 어려워 원본과 편집 이력의 관계가 특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를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파일의 생성 경위를 알아볼 수 있는 순서로 배열해야 합니다.
• 원본 녹음의 취득 경위와 사용 권한에 관한 자료
• 합성 도구에 입력한 내용과 계정 사용 기록
• 음성 파일 생성·수정 시각과 저장 위치
• 특정 인물의 목소리라고 언급한 대화의 맥락
• 완성 전 시안과 실제 완성 파일의 구분
음성 파일은 이름이 같아도 길이와 저장시각이 다를 수 있어 동일한 파일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설정을 보여주는 화면이 남아 있다면 어떤 기능이 선택됐는지와 사용자가 실제로 처리한 작업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파일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내용에 관한 진술과 제작 경위에 관한 진술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물을 들었다는 기억만으로 원본 음성의 취득방법까지 알았다고 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음성합성 입력자료와 결과 파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 및 다툴 법적 요소를 구별합니다.
음성합성 여부를 판단할 때 프로그램의 복잡성이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가공이 실제 있었는지, 미수 단계의 행동이 있었는지를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