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얼굴을 사용한 딥페이크와 아청법 성착취물의 구분
미성년자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 규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착취물 규정은 각각 구성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 된 표현물에 누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 내용이 법률상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아청법 적용이 부정된다고 하여 성적 딥페이크 제작의 형사책임까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1.서로 다른 범죄명에 적용되는 조문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원고·완성본·공유본을 따로 보아야 하는 이유
- 4.초기 조사에서 죄명별 사실을 정리하기
- 5.관련 Q&A
- 6.아청법상 성착취물로 인정되지 않으면 딥페이크 범죄도 아닌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한편 같은 날짜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형태의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양쪽 법률을 비교하면 법정형과 요구되는 사실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실제 영상물의 내용과 법률상 정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그 조문에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등장 여부 및 표현된 성적 행위 등이 관련됩니다. 따라서 실제 미성년자의 얼굴 사진이 사용되었다는 사정과 법률상 성착취물로 분류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구분은 사진이 적절하다는 뜻이 아니라 적용 죄명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 혐의는 자극적인 영상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법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차례로 분류해야 합니다. 인물의 실제 연령,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합성에 사용한 원본 자료, 결과물의 내용, 제작과 유포의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 대상입니다. 사진을 허락받아 저장했다는 사정이 곧 성적 합성까지 허락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동의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모든 구성요건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 합성 대상의 실제 나이와 사건 당시 시점을 확인합니다.
• 화면에 나타난 인물·표현물의 법률상 성격을 구분합니다.
• 입력에 사용된 원본 사진과 완성 파일을 대조합니다.
• 편집과 전송에 누가 관여했는지 기록에 따라 나눕니다.
• 성착취물 관련 혐의와 허위영상물 혐의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합성물의 여러 버전을 확보했다면 파일마다 내용과 생성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 시작 단계의 자료와 실제 유포된 자료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어 한 장의 화면으로 전체 사건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실제 인물인지, 표현물인지, 어떤 신체나 행동이 묘사되는지는 법률상 구성요건을 적용할 때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성착취물의 정의와 행위 유형은 오래전부터 형사법에서 구별해 온 쟁점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제작·배포 관련 행위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편집행위를 혼동하면 서로 다른 법정형을 같은 사건에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확인된 자료의 법리만 사용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나 결론을 만들어 사건 전망에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혐의가 무겁다는 이유로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파일을 제작했는지, 그 결과물을 누구에게 전송했는지, 피해자의 연령과 관련하여 무엇을 인식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원본이 없더라도 존재했던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부분은 그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 삭제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의 실제 결과물과 적용 조문을 각각 확인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며 초기 진술을 준비합니다.
성적 합성물이 여러 개 존재한다면 그중 어느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주장되는지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형식상 이미지인지 영상인지, 어떤 인물 또는 표현물이 등장하는지, 실제로 보이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법률상 정의에 관한 검토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파일의 제목에 미성년자 관련 단어가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파일 이름만 바꾸었다고 대상자나 내용에 관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대응은 무조건 가벼운 죄명을 선택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구성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사실이 다른 부분은 증거로 설명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정형 외에 보호처분이나 별도 제재 여부도 사건의 결과에 맞춰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와 성폭력처벌법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합성물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될지는 합성물의 내용과 행위 경위에 달려 있습니다. 아청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14조의2의 편집·제공·시청 관련 사실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허위영상물이라는 말만으로 무거운 아청법 제작죄를 자동으로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일수록 죄명과 법정형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죄명 결합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