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첫 진술에서 기억이 불확실할 때 변호사가 돕는 부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사건 일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기억이 없는 구간을 추측으로 보완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변호사는 말하지 않은 내용을 꾸며 주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과 기억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조사 기록에 남는 표현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1. 1.기억의 공백을 정확히 설명하는 방법
  2. 2.조사 전 정리할 세 종류의 정보
  3. 3.질문에 즉시 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4. 4.조사 전 메모가 조서와 다른 경우
  5. 5.관련 Q&A
  6. 6.경찰이 답을 재촉하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도 대답해야 하나요?
기억의 공백을 정확히 설명하는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합니다. 이런 권리는 질문을 무조건 회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로 확실히 기억하는 내용과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을 뒤섞어 잘못된 진술이 만들어지는 일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일부 장면만 선명하게 기억난다면 그 앞뒤 과정에 대한 추측을 직접 경험한 일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랬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 수사기록에서는 특정 행동을 인정하는 말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후에 확인한 자료와 기억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 자체를 부정해서도 곤란합니다. 기억의 정도,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서로 다른 문장으로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전 정리할 세 종류의 정보
 

• 직접 기억하는 사실: 실제로 본 장면, 한 말, 움직인 방향처럼 자신의 감각으로 경험한 정보

 

• 자료로 나중에 확인한 사실: 날짜가 기록된 메시지, 결제 내역, 출입 기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 시간의 공백, 다른 사람의 행동, 대화에서 누락된 표현 등 현재 단정할 수 없는 정보

 

이 목록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유리한 내용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확실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다른 기록을 통해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뒤에 평소처럼 대화했는지 여부만으로 사건 당시의 동의가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기억의 불확실성은 특정한 사실에 대한 진술의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이지 상대방 진술을 허위로 만드는 근거가 아닙니다.

 
질문에 즉시 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억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록을 보기 전에는 오전과 오후가 분명하지 않았는데 통화 기록을 확인한 후 일정이 정리되는 식입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그 시각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말하기보다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를 설명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기록을 보고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동작까지 상세하게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사실을 기억하는 정도와 그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조사 이후 기억이 새롭게 떠올랐다면 그때의 상황을 남기고 변호인과 정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만들어진 설명이 원래 기억처럼 보이도록 꾸며서는 안 됩니다. 기억의 불확실성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다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도 과장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제시된 자료를 처음 보거나 질문의 뜻이 모호할 때는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질문에 습관적으로 ‘예’라고 답하면 나중에 진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없는 부분을 명시하고 변호인과 상담이 필요한 질문인지 판단하는 것은 절차상 권리의 적절한 행사입니다. 다만 실제로 아는 사실을 기억이 없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조언받아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진술의 공백을 임의로 채우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직접 기억,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 법적 평가를 각각 분류해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범위를 준비합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판단과 연결되는 근거를 검토하고, 일정 부분 인정하는 사안은 법률상 쟁점과 피해 회복 문제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기억이 어렴풋하다는 말만으로 유죄나 무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은 확인 가능한 사실을 토대로 작성해야 하며, 객관자료의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조사 단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 메모가 조서와 다른 경우
 

조사 전에 혼자 적어 둔 메모와 실제 경찰에서 답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을 무조건 고수할지가 아니라 차이가 왜 생겼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메모를 작성한 날짜, 그때 참고한 자료, 이후 새로 확인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구분하면 진술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해 메모를 다시 쓰거나 날짜를 바꾸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에게 원래 메모와 현재의 설명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답을 재촉하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도 대답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해당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법이 정한 권리이고, 변호인 참여나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일률적으로 답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늘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한 뒤 사실 확인이 가능한 부분과 현재 답변을 보류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을 맞춰 쓰는 것보다 기억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편이 조사 기록의 신뢰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술이 남는 단계일수록 확인하지 못한 표현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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