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받으면 법원 수강명령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
성범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법원이 부과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자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명령은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고, 수사나 재판 중 개인적으로 받은 교육은 재발 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두 교육의 성격을 구별하면 재범위험성평가와 교육자료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아래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 1.성범죄 수강명령과 자발적 교육 Q&A
- 2.성범죄 예방교육을 미리 수료했는데도 법원에서 수강명령이 나올 수 있나요?
- 3.민간기관의 재범 방지 교육도 양형자료가 될 수 있나요?
- 4.교육 이수 횟수가 많으면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아지나요?
- 5.상담과 교육 중 무엇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해당 의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며,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예외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받은 교육을 법원의 처분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교육을 받았다는 사정은 별도의 양형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강한 교육이라면 자료로 제출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료증에 기관명과 날짜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육의 적합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 목적, 내용, 참여 과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교육 이력 자체를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평가자료와 교육 참여 자료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교육 횟수와 평가 수치 사이에 자동적인 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정해진 평가 방법과 항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 실제로 어떤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개선했는지, 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과 관련이 있는지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의 상태와 사건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위험 요인에 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 상담이나 교육의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료나 상담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평가 결과를 기다리는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자료를 정리할 때는 다음 순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 현재 경찰·검찰·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
[ ] 자발적 교육과 법원 명령의 법적 성격 구분
[ ] 실제 수료한 교육과 예정된 교육 분리
[ ] 상담·치료가 필요한 영역 확인
[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교육 내용의 관련성 검토
교육 이력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강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과정을 수료했다고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펴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정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해당 결과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과 실제 교육 내용이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자발적 교육자료와 법원 수강명령의 차이를 설명하고, 실제 이행된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합니다.
교육 수료증과 반성문은 평가 결과를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역시 주변인이 관찰한 행동 변화를 사실에 맞게 설명하는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성범죄 예방교육은 실제 참여 여부와 교육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한 위험 요인에 맞춰 어떤 교육을 이수했는지 제시하면 자료의 취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양형 전략에서는 교육 횟수보다 객관적인 재범위험성 소명과 실제 행동 변화의 일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