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탄원서에 피해자 의견을 대신 적어도 될까? 양형기준으로 보는 작성 한계
강제추행 사건의 탄원서에 작성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 의견을 대신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주변인이 선처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임의로 추정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탄원서는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변화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이며,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 편이 적절합니다. 실제 양형기준에서 어떤 요소를 구분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1.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구분하는 요소
- 2.피해 회복 자료와 탄원서의 역할 구분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가족 탄원서에 그 사정을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시행 중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과 같은 감경 관련 요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요소들이 모든 성범죄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양형기준의 해당 항목을 구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피해자도 용서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친구나 가족의 탄원서에 피해자의 심정을 대신 해석하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작성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문서 | 설명할 수 있는 내용 | 작성 시 피해야 할 내용 |
| 가족 탄원서 | 실제 관찰한 생활 변화 | 피해자의 의사 추정 |
| 직장 관계자 탄원서 | 근무 상황과 관리 가능성 | 확인하지 않은 인성 평가 |
| 피해 회복 자료 | 실제 진행된 회복 노력 | 동의 없는 접촉이나 압박 |
| 재범위험성 평가서 | 평가된 위험 요인과 수치 | 평가 결과의 과장 |
탄원서를 많이 제출했다고 해서 내용이 정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비슷한 문구를 반복한 여러 장보다 작성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 담긴 문서가 자료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이와 별도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펴 재범 가능성을 평가 자료로 정리합니다. 주변인의 의견과 평가 수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이므로 구분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탄원서라면 작성자가 당사자와 어떤 관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사건 이후의 변화를 실제로 관찰했는지, 상담이나 교육 참여 사실을 직접 알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면 그 내용은 객관적인 확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방식은 추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반성문에는 당사자의 책임 인식을, 탄원서에는 작성자가 경험한 사실을 담는 식으로 역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탄원서의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생활 변화 자료를 서로 다른 증빙으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에 기재된 관리 가능성이 현실적인지 살펴봅니다. 가족의 감독 계획이라면 실제 거주 관계와 지속 가능성을, 직장 관련 진술이라면 확인 가능한 근무 사실을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는 이러한 생활환경 자료와 연결하되, 타인의 선처 요청을 수치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지 못한 사정을 가족이 추측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자가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 표현하는 문구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강제추행 양형자료는 서로 다른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생활 변화를 설명하고, 재범위험성평가는 위험 요인과 관리 가능성을 평가 자료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N-SORA 평가 결과를 포함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