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혐의에서 변호사가 폭행·협박과 추행을 구분해 검토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의 상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분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변호사가 확인할 질문은 접촉의 유무에서 끝나지 않고 그 과정의 물리력, 행위의 성격, 당사자 진술과 기록의 관계까지 이어집니다. 사소한 접촉이라는 일방의 평가만으로 혐의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1. 1.범죄명에 포함된 두 판단 요소
  2. 2.접촉 경위별 자료를 구분하는 표
  3. 3.첫 진술에서 법률평가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
  4. 4.관련 Q&A
  5. 5.폭행이나 협박을 따로 한 기억이 없으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범죄명에 포함된 두 판단 요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시행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의 처벌 근거입니다. 이 조문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했는지와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형력의 행사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물리적 접촉과 추행 행위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했는지를 유죄 판단의 필수조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또한 구체적 상황과 연결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추행 여부는 행위자의 변명이나 피해자의 특정 표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관계, 당시 상황 등이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건 이후 친근하게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당시의 의사에 관한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한 장면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까지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접촉 경위별 자료를 구분하는 표
 
확인할 쟁점살펴볼 사실해석할 때 주의할 부분
신체접촉의 방식접촉 부위, 방향, 지속 시간당사자 표현이 구체적인지 확인
폭행·협박 관련 사실힘의 행사, 제지 여부, 언행저항의 유무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기
행위에 대한 인식직전 상황, 말과 행동의 연결사후 설명을 당시 인식과 혼동하지 않기
주변 기록CCTV, 현장 동선, 통화 내용자료가 포착하지 못한 장면도 구별
 


 
첫 진술에서 법률평가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
 

변호인과 검토할 때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평소 친분이 있었거나 이전에 같은 공간에 자주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된 날의 특정 접촉에 관한 동의를 곧바로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 만난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추행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당일에 실제로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행위의 이름을 두고 논쟁하기보다 구체적인 동작을 문장으로 적어 보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을 밀었다’라는 설명에는 그 방향과 힘의 정도가 빠져 있을 수 있고, ‘스쳤다’라는 표현에는 어느 부위가 어떤 방식으로 닿았는지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호한 단어를 실제 상황으로 풀어야 법률상 쟁점과 사건 사실이 연결됩니다.

 

경찰에서 ‘추행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피의자는 법률 용어와 일상 표현을 혼용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접촉은 있었으나 그 방식이나 성적 의미를 다투는 경우,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만 답하면 무엇을 인정하고 부인하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접촉도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상대방과 어느 정도 가까이 있었는지, 접촉 가능성이 어떤 근거로 주장되는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접촉 장면에 관한 진술과 수사자료를 분리해 검토한 뒤 형법상 구성요건에 연결되는 부분부터 첫 진술을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설명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장면을 임의로 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CCTV나 다른 기록에서 확인되면 전체 진술의 신뢰성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곧 법률상 강제추행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제를 각각 인정하거나 다투는 방식이 조사 기록을 명료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설명이 크게 달라지는 사건은 대화가 있었는지보다 발언의 정확한 시점과 의미를 묻기도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이 남았다면 앞뒤 메시지를 함께 확인하고 일부 문장을 독립된 동의 또는 거절의 증거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면 없다고 설명하고 확인하지 못한 자료가 존재한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관련 Q&A
 


 
Q.폭행이나 협박을 따로 한 기억이 없으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와 추행 자체가 결합돼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별도로 거친 폭행 장면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을 어떻게 하였는지, 당시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서로의 행동은 어땠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상담에서는 일상어로 쓴 ‘장난’, ‘실수’, ‘억지’ 같은 표현이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지부터 분명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접촉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조사기관의 법적 평가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변호인과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원래의 사실 설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접촉에 대한 설명이 자주 바뀐다면 변화의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평가는 접촉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과 주변 사정을 정확히 특정해야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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