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익명 대화방 딥페이크 수사에서 신분비공개수사 기록의 쟁점

익명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파일이 오갔다는 이유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는 수사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익명으로 대화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증거가 적법하거나, 반대로 전부 위법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계정별 행위와 수집 과정에 관한 기록을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1.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대화방에 들어올 수 있나요?
  2. 2.방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유포 혐의를 받나요?
  3. 3.수사기관이 보유한 화면 캡처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4. 4.수사 초기 자료 정리 방식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대화방에 들어올 수 있나요?
 

익명 대화방 이용자는 다른 참여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정으로 접속해 대화를 읽거나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허용되는 수사 방식과 수집된 증거의 의미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일정한 요건 아래 신분위장수사를 규정합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신분위장수사는 더 엄격한 법정 요건과 절차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계정인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수집자료 전체가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수사 방법이 법적 범위에 맞았는지, 누가 무엇을 직접 전달했는지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법성은 실제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방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유포 혐의를 받나요?
 

같은 방에 있었다는 사실은 대화를 접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정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을 올리거나 다른 곳으로 전송하는 행동과 단순 참여는 다릅니다. 각 계정의 로그와 메시지가 누구의 행동을 보여주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반포·제공 혐의는 실제로 어떠한 유포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에 초대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이용자가 올린 모든 파일을 직접 전송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받은 합성물을 직접 보관하거나 시청했다면 제4항의 소지·시청 문제가 따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계정 사용기간과 접근기기, 게시한 메시지, 받은 파일의 종류 등을 정리하면 개인별 행위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지우거나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Q.수사기관이 보유한 화면 캡처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화면에 표시된 계정명이 실제 이용자를 뜻하는지, 복제된 메시지가 원래 시점 그대로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정을 여러 기기에서 사용한 경우도 있고, 화면 일부가 빠져 맥락이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록의 일부만을 이유로 사실을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태도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 자료가 전체 대화의 어느 부분인지, 화면에 표시된 날짜와 시간대는 무엇인지, 파일 전송 여부가 원본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과 특정 메시지를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은 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언제나 자동으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기록에 관한 설명 중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원본 파일이나 이용기록 같은 확인 가능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확실한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조사와 재판에서 진술 간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집 경위에 대한 절차적 문제와 메시지 내용의 사실 문제는 서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 전송파일의 목록만 표시돼 있다면 각 파일이 실제 어떤 내용인지 확인 가능한 절차도 살펴야 합니다. 화면 캡처에 대화방 이름이 노출됐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해당 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파일 제작에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계정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공개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 초기 자료 정리 방식
 

이러한 사건은 제작·유포 행위가 여러 계정에 분산되어 보여 누구의 행동인지 혼동되기 쉽습니다.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는 개인의 계정 이용과 대화방 전체에서 벌어진 일을 따로 배열해야 합니다.

 

• 본인 계정 및 기기 접속기간을 확인합니다.

 

• 자신이 올린 메시지와 다른 사람이 올린 파일을 구분합니다.

 

• 자료 수집 방식이 신분비공개수사인지 신분위장수사인지 구별합니다.

 

• 열람 가능한 수사기록에서 시각·파일 식별정보를 대조합니다.

 

• 무혐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객관자료와 기억에 의존하는 설명을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익명 대화방 사건에서는 실제로 파일이 올라간 시점과 각 계정의 관여 범위를 맞춰 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어떤 계정이 생성물을 만들었는지, 누가 처음 올렸는지, 이후 재전송은 있었는지를 구분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중심이라면 다른 조사기법을 막연히 강조하는 대신 로그, 원본 메시지, 저장·전송 흔적을 살피는 것이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익명 대화방의 계정별 전송기록을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피의자별 행위를 구별해 첫 조사를 준비합니다.

 

제22조의2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수사기법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의 증거 수집과 피의자의 방어권이 모두 법적 절차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사 전 자료를 훼손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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