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강제추행 의혹과 사내 성희롱 조사에서 변호사 대응이 달라지는 이유
직장에서 강제추행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형사사건과 사내 조사 절차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회사 내부의 판단이 곧바로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 성립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할 때는 경찰 연락뿐 아니라 회사에서 어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알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 1.사내 조사와 형사절차에 관한 질문
- 2.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면 경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나요?
- 3.회사에서 경위서를 먼저 요구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 4.당사자와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한다면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해도 되나요?
- 5.사내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왔다면 경찰조사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야 하나요?
- 6.업무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 7.대응 과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

그렇게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6년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의 확인과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및 관련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형사절차와 목적 및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회사 조사 결과가 형사사건의 자료로 언급될 수는 있지만 회사 내부의 판단만으로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 조사에는 업무관계, 권한 차이, 직장 내 언행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특정 신체접촉의 존재와 성격, 폭행 또는 협박 관련 사실 등이 쟁점이 됩니다. 두 절차에서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질문의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자료가 어디에 제출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가 존재한다면 그 문서의 표현이 실제 기억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 규정과 실제 상황을 검토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경위서에 들어가는 표현이 이후 진술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모르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적거나,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추측한 내용을 확인된 장면처럼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경위서를 작성했다면 원본을 보관하고 작성 당시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나 경찰조사가 시작됐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의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위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자백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 조사에서 부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상담에서는 사내 절차의 시간표와 수사기관의 절차를 따로 나눠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명을 요구하는 대화가 상대방에게는 업무상 압박이나 추가적인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상 필요한 연락과 사건에 관한 개인적 연락을 구별하고 회사의 분리 조치나 조사 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 내 다른 동료에게 사건에 대한 의견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거나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알아내려는 행동도 추가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소통은 회사의 적법한 절차와 법률대리인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 조사에서 작성된 문서와 경찰에서의 진술은 작성 목적과 질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을 설명하더라도 문맥과 표현을 확인한 후 사실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사내 기록을 무시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왜 그런 문장이 들어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직접 연결되는 사실과 회사 내부 규정에 관한 판단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회사에서 받은 조사 안내와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날짜별로 정리하기
• 경위서, 이메일, 내부 면담 기록의 작성 경위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기
• 업무 일정과 당시 참석자, 업무상 동선을 확인 가능한 기록과 대조하기
• 사내 조사에 제출한 설명과 형사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구별하기
• 피해자 보호 조치나 업무상 연락 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회사 내부 조사자료와 형사사건의 증거를 구분해 검토하고, 서로 다른 절차에서 진술이 왜 달라 보이는지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의혹은 업무관계와 사적인 감정이 섞여 갈등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남아 있다는 사정, 업무용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았다는 사정이 특정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강제추행의 전 요건이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 내부 질서에 관한 조치와 형사책임에 관한 판단은 각각의 자료와 기준에 따라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행한 조치의 적절성과 형사사건의 결론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사내 규정상 조치가 이루어져도 법원이 형사범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형사수사의 진행 여부만으로 회사가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의무를 모두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문서가 회사에서 작성됐는지,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됐는지를 따로 관리하면 각 절차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조사와 형사조사를 같은 답안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절차가 무엇을 판단하는지 구별한 뒤 실제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