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남은 딥페이크 파일, 소지·시청 혐의의 처벌범위
휴대전화에서 성적 딥페이크 파일이 발견되면 제작이나 유포가 확인되지 않아도 소지·저장·시청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기에 파일이 있다는 결과만으로 누가 어떤 경위로 저장했는지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 생성된 미리보기와 이용자가 직접 보관한 파일, 실제 열람 이력을 구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파일명이나 폴더 위치에 근거한 섣부른 인정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 1.소지·구입·저장·시청을 구분한 조항
- 2.삭제 흔적이 보여주는 것과 보여주지 못하는 것
- 3.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피해야 할 때
- 4.제작·유포 혐의와 분리해야 하는 이유
- 5.관련 Q&A
- 6.친구가 보낸 파일이 자동 저장돼도 처벌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제작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의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파일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제1항의 제작죄나 제2항의 유포죄까지 한꺼번에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파일이 성적 형태의 허위영상물인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편집물인지가 성립 여부의 전제가 됩니다. 자신의 행위를 설명할 때 '파일을 본 적 있다'는 말과 '직접 내려받아 계속 보관했다'는 말의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사실에 맞춰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확인 항목 | 나타날 수 있는 기록 | 조사에서 구별할 내용 |
| 직접 다운로드 | 저장 경로·다운로드 이력 | 다운로드를 누른 주체 |
| 자동 임시저장 | 앱 캐시·미리보기 | 이용자의 인식과 조작 여부 |
| 파일 열람 | 최근 실행 기록 | 실제 열람 여부와 경위 |
| 공유 폴더 | 계정·동기화 기록 | 사용자가 통제한 범위 |

삭제된 파일의 흔적이 복구되었다면 당시 기기나 저장공간에 파일이 존재했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구 위치가 어떠한 기능으로 생성됐는지, 계정 동기화가 있었는지, 사용자가 삭제 전 내용까지 인식했는지는 다른 분석이 필요합니다. 포렌식 결과는 기술 자료이고, 그 자료가 법적 요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다시 설명되어야 합니다. 파일 하나를 두고 제작·소지·시청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은 실제 사용 흔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앱이 이미지나 동영상을 미리 불러오는 방식은 서비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기기에서 발생한 기록인지, 다운로드 경로가 이용자의 직접 조작과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자료를 대화창에서 마주친 상황과 반복해 찾아 열람한 상황은 행위 경위를 설명할 때 구별되는 사실입니다. 소지 또는 시청의 법률상 평가를 할 때 이러한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관련 증거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특정 날짜를 단정하기 어렵다면 해당 부분을 확인이 필요한 사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기기 자체의 상태와 보유자료의 출처를 숨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록을 없애려는 행동이나 포렌식을 피하려는 시도는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어떤 파일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설명은 사실인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주장을 검토하려면 파일을 받은 계기, 메시지에 붙은 설명, 열람 여부, 그 전후의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단체방에서 자동으로 내려온 파일이라는 설명을 하더라도 앱의 저장 설정이나 실제 접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신뢰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영상을 반복 열람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단순 수신 주장과 어떻게 양립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의 시간 설정과 실제 통신망 접속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기록의 시간 차이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파일을 만들어진 날짜와 내려받은 날짜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에 관한 진술은 이렇게 시점을 세밀하게 나누어야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자료가 없다면 추측을 확정된 사실처럼 덧붙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딥페이크 파일의 저장경로와 열람 기록을 구분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및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결론을 미리 정해 두고 기록을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확인된 전자기록을 중심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사건 관련 자료를 자의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 가능한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소지는 파일에 대한 지배와 관련되고 시청은 콘텐츠를 실제로 열람하는 행동과 연결됩니다. 제작은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유포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동일한 파일을 대상으로 여러 혐의가 제시될 때에는 이러한 행동이 실제로 각각 있었는지 구분해 봐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이라는 넓은 명칭만으로 처벌 수준을 예상하면 특히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동 저장이라는 설명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앱의 설정이나 파일 생성 이력, 화면을 열어 본 흔적, 이용자의 인식과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로 어떤 파일이 저장됐는지와 법률상 소지·저장·시청에 해당하는지도 별도 판단 사항입니다. 다만 '자동'이라는 단어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기기 상태를 유지하며 조사에 필요한 설명을 준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파일의 존재와 행위자의 인식 사이에는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저장이 문제인지 열람이 문제인지 정확히 분류해야 처음부터 불필요한 범죄 사실까지 인정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