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방에 합성물을 보낸 딥페이크 유포 혐의, 제공과 반포의 차이
딥페이크 합성물을 단체 대화방이나 특정 지인에게 전송했다면 제작한 사람이 아니어도 유포 관련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 회원이 많았는지, 실제로 몇 명이 파일을 열었는지만으로 법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가 누구에게 전달됐고, 그 전송으로 상대방이 합성물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첫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자신이 만든 파일인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인지도 별도로 구별해야 합니다.

- 1.전송행위의 법정형부터 확인하기
- 2.메시지 화면보다 전송 흐름이 필요한 이유
- 3.생성자와 전달자의 책임을 혼동하지 않기
- 4.한 번의 전달 이후 생기는 별도 문제
- 5.관련 Q&A
- 6.특정 한 사람에게 보내고 끝났다면 '반포'가 아니라 무죄인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원본을 제작하지 않은 사람도 제2항이 정한 전송행위를 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포와 제공은 전달 범위나 의사에 따라 구분되는 법률 용어이지만, 어느 쪽이든 처벌 규정에 포함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수사에서는 파일 자체의 내용과 전송 경로를 함께 확인합니다.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설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지 않았다는 취지일 수 있으나,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체방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로 방의 모든 구성원을 유포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누가 업로드했는지, 재전송 버튼을 눌렀는지, 단지 대화를 읽었는지 실제 행위를 가려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대화창 일부만 저장된 캡처는 중요한 배경을 놓치기 쉽습니다. 메시지가 작성된 시간과 파일 첨부 시간, 삭제 또는 수정 표시, 답장으로 이어진 대화까지 살펴야 누가 먼저 자료를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받은 파일을 열어본 것과 다른 방으로 다시 공유한 것도 다른 행위입니다. 딥페이크변호사가 디지털 기록을 검토할 때 '같은 이미지가 남아 있다'는 결과만으로 제작·제공·시청을 묶지 않는 이유입니다.
| 확인 대상 | 수사에서 묻는 질문 | 준비할 설명 |
| 단체방 업로드 | 본인이 직접 올렸는가 | 계정 이용과 메시지 작성 경위 |
| 1대1 파일 전송 | 상대에게 파일 접근을 제공했는가 | 발송·수신 관계 및 정확한 내용 |
| 다른 채널로 전달 | 재공유가 실제 있었는가 | 전달 시각과 경로 |
| 공개 게시글 |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는가 | 공개 범위와 게시 상태 |

같은 합성물이 문제 되더라도 제작한 사람과 전달한 사람의 범죄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일의 편집 흔적이 없다면 제작죄까지 곧바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면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강조하다가 자신이 실제로 전송한 사실에 대한 설명을 빠뜨리면 조사 답변이 불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합성물이라는 점을 어떤 경로로 인식했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전송기록과 계정 사용 정황을 구분하여 딥페이크 유포 혐의의 범위를 검토하고, 초기 조사에서 다툴 사실을 정리합니다.
직접 인정하는 사실과 자료를 본 뒤 확인해야 할 사실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대화방 관리자가 누구인지, 전송 권한을 누가 가졌는지와 같은 사항은 필요할 때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사실 확인 과정에서 관련 메시지를 지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말을 맞춰 달라고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가 뒤이어 파일을 재배포했더라도 최초 전송자의 책임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행위와 관여 정도, 공모나 방조가 문제 되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달된 파일이 여러 번 복제되었다는 사실은 피해 확산을 보여줄 수 있지만, 모든 복제본을 같은 사람이 직접 생성했다고 보는 것은 별도의 증명 문제입니다. 여러 사람을 함께 수사하는 사건일수록 개인별 역할을 시간 순서로 적어두는 작업이 유용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대화방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다른 공간에 올렸다면 처음 전송한 사람과 나중에 재전송한 사람의 행위는 시간적으로도 구별됩니다. 파일의 해시값처럼 동일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 자료가 있더라도 전송 주체가 자동으로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기기를 이용했는지에 관한 자료와 함께 볼 때 비로소 사건별 역할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 없이 '같은 방에서 유포했다'는 표현만 반복하면 개인별 책임 범위가 흐려집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확산 규모와 피해 회복 상황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으로 유포죄의 성립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첫 조사 이전에는 파일 전송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우선 정리하고,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을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전송의 법적 성격을 곧바로 무죄 여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한 사람이라도 법률이 정한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이 실제로 파일을 보았는지, 발송이 완료되었는지, 그 전송 내용이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전달 인원이 적다는 사실은 범위와 경위 판단에 관련되지만, 행위 성립을 자동으로 부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합성물의 이동 경로는 한 화면보다 일련의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전송자가 누구이고 어떤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가 분리되어야 유포 혐의에 대한 진술도 정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