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경찰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불송치됐을 때 변호사와 확인할 다음 절차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우선 결정의 근거와 이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판단이지만, 모든 경우에 추가 절차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상담에서는 결정 이유를 정확히 읽고 어떤 자료가 판단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불송치 이후에도 사건의 법률평가를 과장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1. 1.경찰의 수사 결과를 이해하는 질문
  2. 2.경찰에서 불송치가 됐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3. 3.고소인이 경찰 판단에 불복하면 피의자에게 바로 다시 출석 요구가 오나요?
  4. 4.불송치 이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5. 5.결정 이후 기록 점검표
  6. 6.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방식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이해하는 질문
 
Q.경찰에서 불송치가 됐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경찰 불송치 결정은 해당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뒤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식을 구분합니다. 불송치 사건도 관련 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되는 절차가 있으며, 법률에 따른 재수사 요청이나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과 사건이 향후 다시 검토될 가능성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의 이유 역시 사건마다 다릅니다. 객관적 자료가 혐의를 뒷받침하기 부족한 경우와 특정 법률요건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설명의 초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판단 이유를 확인할 때는 ‘억울함이 풀렸다’는 감정적 평가보다 문서에 기재된 실제 근거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정서나 통지서의 표현을 임의로 바꾸어 외부에 알리는 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고소인이 경찰 판단에 불복하면 피의자에게 바로 다시 출석 요구가 오나요?
 

후속 절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새로운 조사가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및 제245조의8에는 이의신청과 재수사 요청에 관한 규정이 있어 그 요건과 진행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새로운 연락을 받는다면 담당 기관과 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에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연락이 없는데 상대방의 행동을 추측하며 직접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불송치가 됐다고 해서 기존 영상과 대화 기록 등을 정리 없이 폐기해서는 곤란합니다. 후속 절차에서 이전에 제시된 자료의 원본이나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 보존은 사건을 다시 만들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사실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다면 발견 시점과 취득 경위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불송치 이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결정 이유가 당사자의 이해와 다르거나 수사기관에서 추가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했고 어떤 사실을 다퉜는지, 결정서가 어떤 내용을 근거로 삼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심입니다. 후속 절차에 관해 인터넷의 일반적인 설명만 보고 자신에게도 동일한 일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절차와 통지의 성격을 확인한 뒤 대응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의 결정 이유와 기존 진술·증거를 대조하여 후속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확인할 사실을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 대응을 검토합니다.

 


 
결정 이후 기록 점검표
 
점검 자료확인할 질문이후 활용 방향
수사결과 통지경찰의 판단이 무엇으로 기재됐는가결정 유형의 정확한 이해
기존 진술인정·부인한 사실이 무엇인가추가 조사 시 사실관계 일치 점검
객관자료어떤 자료가 실제로 제출됐는가누락 여부와 원본 보존 확인
후속 연락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요청했는가절차 및 일정 확인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방식
 

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의 불송치를 목표로 사건을 검토했다면 결정 뒤에도 그 판단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경찰의 처분과 검사의 판단, 법원의 판결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신상이나 사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동은 권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상대방 진술이 허위였다는 법적 판단이 자동으로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향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다시 오더라도 기존과 다른 답변을 무작정 준비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확인된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후속 절차에서는 이미 기록된 설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추가로 확인할 사실을 제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정직하게 보존하는 태도는 결정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사결과를 안내받은 뒤에는 결정서의 표현을 임의로 바꿔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일도 경계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특정 판단과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했다는 별도의 주장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형사책임을 거론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별도의 요건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정문을 근거 없이 확대 해석하면 이미 끝난 갈등이 새로운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만 남겨서는 곤란합니다. 시점과 취득 경위를 보존해야 추가 설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같은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라는 결과를 확인한 뒤에는 그 이유와 후속 절차를 분리해서 읽어야 합니다. 경찰 결정이 담고 있는 범위만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사건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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