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일부만 남은 CCTV로 강제추행 혐의를 다툴 때 변호사가 확인할 쟁점

강제추행 의혹과 관련된 CCTV가 남아 있더라도 화면에 사건 전 과정이 기록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 일부만 확보된 사건에서는 무엇이 보이는지와 촬영되지 않은 장면이 무엇인지를 엄격히 구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변호사는 영상 내용뿐 아니라 확보 경로와 원본 보존 상태도 살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영상을 성급하게 편집해 제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 1.CCTV를 둘러싼 네 가지 질문
  2. 2.영상에 접촉 장면이 보이지 않으면 강제추행 혐의가 곧바로 부정되나요?
  3. 3.휴대전화로 촬영한 CCTV 화면만 받았다면 원본으로 취급할 수 있나요?
  4. 4.영상의 일부 장면만 상대방 주장과 다르게 보이면 그 부분만 제출해도 괜찮나요?
  5. 5.CCTV가 이미 보관 기간을 지나 없어졌다면 대응 방법이 없는 건가요?
  6. 6.원본을 보존하는 점검 목록
  7. 7.자료를 제출할 때 구별할 문제
CCTV를 둘러싼 네 가지 질문
 
Q.영상에 접촉 장면이 보이지 않으면 강제추행 혐의가 곧바로 부정되나요?
 

접촉 장면이 화면에 없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카메라가 촬영한 범위, 사각지대, 저장 시간이 사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두 사람이 특정 구역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습은 확인되더라도 그 사이 행동은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과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같은 말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영상에 접촉이 보인다고 하여 강제추행의 모든 구성요건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이 화면에 어느 정도 드러나는지, 행위의 전후 맥락은 무엇인지, 다른 증거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대방의 인식을 단정해서 말해서도 곤란합니다. 변호사의 검토는 카메라가 기록한 사실의 범위를 넘어서 추측하지 않는 데 초점을 둡니다.

 


 
Q.휴대전화로 촬영한 CCTV 화면만 받았다면 원본으로 취급할 수 있나요?
 

화면을 다시 촬영한 영상은 원래 CCTV 파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촬영 과정에서 시간 표시가 잘리거나 프레임이 누락될 수 있고, 화질이 떨어지면서 작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본 파일의 존재 여부, 촬영 시각, 저장 장치와 파일이 전달된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가진 장소의 관리자에게 임의로 접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상을 가져오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제출 가능성과 영상 자체의 증명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시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적으로 확보한 자료가 곧바로 위법하다는 뜻은 아니며, 취득 과정과 구체적인 법률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변호사에게는 파일 내용뿐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건네줬는지도 알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Q.영상의 일부 장면만 상대방 주장과 다르게 보이면 그 부분만 제출해도 괜찮나요?
 

일부 구간이 쟁점에 직접 연결될 수는 있지만 앞뒤 맥락을 숨기는 방식으로 편집한 파일은 해석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정 행동이 일어난 직후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원본이 존재한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필요한 구간을 설명할 때는 왜 그 부분이 중요한지와 나머지 구간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료를 변경하거나 불필요하게 재인코딩하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설명에는 영상 시각이 실제 시각과 일치하는지, 촬영장소가 어느 방향인지,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을 어떤 근거로 구별했는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람의 신원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확보된 자료의 한계까지 함께 설명하면 장면 하나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CCTV가 이미 보관 기간을 지나 없어졌다면 대응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영상이 남지 않았더라도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출입 기록, 결제내역, 대화 시각, 실제 이동 동선처럼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진술의 일부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 자료들이 접촉의 구체적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증명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복원할 수 있다고 보장하거나 다른 자료를 영상과 같은 증거인 양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을 보존하는 점검 목록
 

• 원본 영상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 원본과 재촬영본·화면 캡처를 명확히 구별하기

 

• 영상에 표시된 시각과 실제 사건 시각의 관계 확인하기

 

• 사각지대, 화면 밖 행동, 저장 누락 구간을 표시하기

 

• 영상의 취득 과정과 전달 경위를 정확히 기록하기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영상이 보여 주는 범위와 공백을 구분하고,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가 진술의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점검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구별할 문제
 

영상이 불리한 장면을 포함하고 있어도 이를 감추거나 삭제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자료의 전체 맥락을 토대로 제시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영상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영상이 사건의 구성요건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 확보를 요청할 때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신원이 함께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된 파일을 개인적으로 유포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가 경찰에 제출되었다면 어떤 형식으로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보유한 사본과 수사기관이 검토하는 원본의 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의 존재와 활용 가능성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핵심은 많이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로 확인되느냐입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증거의 범위를 정확히 표시하는 과정이 오해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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