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검찰 단계, N-SORA 평가와 상담기록의 관계

성범죄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과 재범 가능성을 평가한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성립을 전제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교육 수료증 한 장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활용할 때도 평가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자료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살펴보겠습니다.

 

 
  1. 1.기소유예 판단에는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될까
  2.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관련 Q&A
  5. 5.경찰조사 때 상담을 받지 않았으면 기소유예 검토에 불리한가요?
  6. 6.재범위험성 수치가 낮게 나와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 판단에는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범행 후 정황과 피의자의 생활환경 등이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중대성이나 피해 정도, 범죄 전력과 적용 법률에 따라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상담을 시작한 이유와 실제 다룬 문제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편이 자료의 취지에 맞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네 영역을 살펴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평가 결과가 있다면 상담 기록과 무작정 합쳐 제출하기보다 두 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 구분확인 가능한 정보별도로 설명할 사항
N-SORA 평가표재범위험성 수치와 영역별 결과평가 방법 및 해석상의 한계
상담 참여 내역상담 일자와 참여 사실상담 목적 및 지속 여부
교육 이수 자료실제 수료한 교육과정사건 관련성과 학습 내용
반성문당사자의 인식과 태도객관 자료와의 일치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상담기록을 검찰 단계의 소명자료로 분류하고, 각각의 증명 범위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피해 회복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반성문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시작했다면 다음 내용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1.상담 참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2.재발 방지 계획이 실제 상담 내용과 연결되는가?
 
3.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방안이 있는가?
 
4.제출 자료가 현재 진행된 사실과 앞으로의 계획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 역시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경찰조사 때 상담을 받지 않았으면 기소유예 검토에 불리한가요?
 

상담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이 필요한 위험 요인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실제 개선 노력을 시작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Q.재범위험성 수치가 낮게 나와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내부 평가 수치는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중대성, 피해 상황, 형사처벌 전력 등 다른 사정도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기소유예를 기대한다면 평가표에 적힌 숫자의 의미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상담·생활관리 내역을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제외하는 것이 자료 구성의 기본입니다. 객관적인 재범위험성 소명은 검찰 단계에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는 양형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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