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자가 변호사와 신고·삭제지원을 병행하는 절차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했다면 수사기관 신고와 온라인 확산 방지를 위한 삭제지원 요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절차는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히는 과정이고, 삭제지원은 게시물의 추가 확산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한쪽을 먼저 끝내야만 다른 쪽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남아 있어야 신고와 법률적 검토가 정확해집니다.

- 1.딥페이크 피해를 확인한 뒤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 2.이미 다른 사람에게 퍼진 파일은 지원받을 수 없나요?
- 3.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 4.삭제·수사·상담을 나누어 준비하기
합성물이 게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가 만들었는지 찾아내는 데 먼저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혼자 유포자를 추적하거나 직접 연락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와 자료 확인은 적절한 공적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 유통이 확인된 경우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는 사법경찰관리가 일정한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등의 유통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련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을 요청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모든 사본을 직접 찾아 신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견한 경로가 계속 바뀌더라도 피해자가 확인한 사실과 추정하는 내용을 구분해 접수하면 됩니다. 유통 계정이나 게시물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억나는 시점과 화면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하겠다며 불법 합성물을 친구나 지인에게 전송하는 방식은 피해를 다시 확산시킬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확인된 게시 위치와 시각, 계정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면 접수에 도움이 됩니다. 불법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 증거를 모으는 행위는 피해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 참여하면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성물이 다른 계정에 복제되거나 여러 곳에 게시되는 일은 피해자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링크가 사라졌다고 해서 피해가 모두 끝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반복 게시에 대한 지원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한 2026년 3월 27일 기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는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과 상담, 수사 동행 및 치유회복 지원을 설명합니다. 현재 피해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기 위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지역 지원기관의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이 모든 복제물을 즉시 없앤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통 사실을 접수하고 플랫폼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로가 됩니다. 게시물이 처음 나타난 장소와 재게시 장소가 다르면 지원기관에 그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신고 이후 새로운 게시물이 발견됐다는 사정을 추가로 알릴 수도 있습니다. 확산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직접 게시자를 찾아 위협하거나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확인 가능한 주소와 게시 시점, 피해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리해 접수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험한 게시물을 직접 다른 공간에 재업로드해 증거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합성물에 대한 설명을 여러 차례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정리, 진술 과정, 피해 회복과 관련된 의사표시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절차와 피의자의 방어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변호사 선임을 규정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 사실과 필요한 지원 내용을 정리하고, 진술 과정에서 권리와 의사를 적법하게 전달하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피해자는 합성물 자체의 내용 외에 게시 경로, 확산 상황,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구분해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유포자를 직접 설득할 필요는 없으며, 피의자 측 연락이 있는 경우 대응 방법을 대리인과 의논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조력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진술이 어떻게 다루어질지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공개된 게시물을 신고하기 위해 주변 사람에게 사건 내용을 반복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도록 범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설명하고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 해결을 이유로 피해자가 직접 불법 합성물을 보관하거나 반복 열람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는 지원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과 절차에 걸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확인한 정보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수사 자료: 합성물 발견 시점, 최초 확인 경로, 관련 신고 내역
• 삭제지원 자료: 유통 중인 게시물의 주소, 계정 또는 게시 시각
• 피해 회복 자료: 반복 유포 상황, 심리적·생활상 어려움, 지원 신청 기록
• 법적 의사표시: 피의자 측 연락에 대한 대응, 합의 여부와 관련된 의사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딥페이크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 유통 경로를 구분해 검토하고 삭제지원 및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력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합성물을 온라인에 공개해 제보를 받거나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직접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와 피해 확대 방지 조치를 각각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안전과 절차의 정확성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