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진입로에서 보도를 가로지른 사고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건물로 들어가거나 나오면서 보도를 건널 수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펴야 합니다. 통과할 수 있다는 예외가 보행자에게 우선해서 지나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이 의무 위반이 실제 상해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문제 됩니다. 도로의 경계와 정지 위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 1.보도로 계속 달리는 것과 출입을 위해 가로지르는 것
- 2.바퀴가 멈춘 곳과 시야가 열린 곳
- 3.보도 관련 단서는 상해의 원인까지 살핍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출입구에 경고등이 켜졌으면 정지한 것으로 보나요?
- 7.출입구의 바닥 표시가 닳아 보도 경계가 흐렸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은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횡단 직전에는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핀 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통과해야 합니다. 차량이 보도 방향으로 진행했는지, 반대편 건물에 들어가면서 보도를 건넌 것인지에 따라 설명할 장면이 달라집니다.
| 도로의 표시 | 기록에 담을 내용 |
| 차도 가장자리 | 차량이 보도로 들어서기 전 위치 |
| 보도의 경계 | 횡단하기 전에 멈추어야 할 지점 |
| 출입구 | 차량이 어디로 들어가거나 나왔는지 |
| 보행 경로 | 보행자를 처음 볼 수 있었던 시점 |
일시정지가 있었는지는 정지한 시간의 길이만 세어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어디에서 움직임이 멈췄는지, 정지한 때가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이었는지, 양쪽을 살피고 보행을 방해하지 않았는지를 구분합니다. 건물 안에서 대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보도에 진입하기 전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정지 위치가 영상에 보이지 않으면 별도로 표시합니다.
차량 뒷부분에서 접촉이 일어났다는 자료가 있다면 앞부분이 보도에 들어선 때만으로 사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다가온 위치와 차량이 실제로 움직인 방향이 서로 보이는 장면을 확인합니다. 전진과 후진을 혼동하면 운전자가 어느 쪽을 살펴야 했는지에 관한 설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화면의 좌우가 바뀌어 저장돼 있는지 등 영상의 표기 방식도 확인합니다.
같은 장소에서도 도로에서 건물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와 건물에서 도로로 나가는 경우는 차량이 확인할 수 있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한쪽 방향 영상만으로 상대편 시야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제출할 지도를 만들면 출발 지점과 진행 방향, 실제로 고정된 시설을 표시합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람 위치는 확정된 표시 대신 설명란에 따로 둡니다.

출입구 안쪽에서 잠시 멈춘 기록이 있어도 보도 횡단 직전의 일시정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영상에서 바퀴의 위치를 봅니다. 가려진 곳에서 멈췄다는 사실이 보행자가 통행하는 구간에 진입하기 전 주변을 확인했다는 설명까지 대신하지 않습니다. 시야가 가려진 이유에 의견이 있다면 당시의 벽면이나 장치가 어느 위치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뒤 바뀐 공간을 사고 당시와 같다고 그리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지나간 시점과 차량이 먼저 보도에 닿은 시각을 비교합니다. 영상 속에는 일부 각도만 보이므로 보행자가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는지 별도로 봅니다. 주차 관리원이 출입을 안내했다는 말도 어떤 지시를 받고 그 뒤 확인한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내를 들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다른 사람이 모두 대신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도가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차량이 출입하는 곳에도 사람이 걸어가는 부분이 이어질 수 있지만 현장의 모양만 보고 구분을 끝내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도로 구조와 설치된 시설, 현장 사진이 서로 어떤 범위를 보여 주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날짜가 사고 뒤라면 그 사이에 경계나 출입 방법이 바뀌었는지도 표시합니다.
보행자가 차에 직접 부딪히지 않고 피하다 다쳤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고 경위를 조사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자료마다 다를 수 있고,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부상과 차량 움직임의 관계가 모두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 방향과 행동 전후가 찍힌 자료, 치료 과정에서 확인된 시점을 구별해 둡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운전자의 위반이 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차량이 입구에서 멈춘 뒤 서행했다고 주장하면 그 상태가 어느 지점부터 이어졌는지 봅니다. 속도가 낮았다는 사정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지 않았다는 사정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사람과 차가 함께 나온 시점, 사람이 길을 돌아가거나 멈춘 시점, 충돌 여부를 구분합니다. 느낌만으로 추정한 속도에 숫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러한 행위로 치상죄를 범했는지도 필요합니다. 이 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면 금고는 5년까지, 벌금은 2천만 원까지입니다. 단서에 해당하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 출입구에서 나온 차가 바로 도로에 들어갔다고 설명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사이를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신호가 보였다는 사실과 옆에서 오는 보행자를 확인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정차 차량이나 벽으로 시야가 제한됐다는 설명도 위치와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방향이 어디였고 보행자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 자료에서 읽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출입로에서는 안내요원이 차량을 보내는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과 보도에 들어가기 전 운전자에게 필요한 주의가 다해졌는지는 구별합니다. 안내요원이 어느 각도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영상에도 그 사람의 안내가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듣거나 본 말을 다른 사람의 직접 증언처럼 쓰지 않습니다.
보행자 입장에서는 사고 뒤 병원을 방문한 시점과 처음 불편을 느낀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청구했다고 해서 치료 항목까지 모두 사고와 관련 있다고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증상 기록, 처음 알린 내용, 치료 자료가 각각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합니다. 의료 기록을 담당자가 확인하기 전에는 진단 명칭이나 피해 정도를 부풀려 적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차도의 경계, 보도, 출입 지점을 영상과 당시 사진에서 각각 표시합니다. 멈춘 곳이 어디인지와 보행자가 보이기 시작한 시점을 나누고, 확인하기 어려운 시야는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제13조의 통행 기준을 실제 운행과 맞추어 검토합니다.
현장을 확인할 때 보도가 이어지는 방향과 차량이 드나드는 방향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사고 당시 보행자의 이동이나 차의 정지 위치가 담겼다면, 충돌로 인한 피해와 보도 횡단 시의 조치를 같은 자료에서 어떻게 분리해 읽을지 살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보도 침범과 보도 횡단 방법 위반이 어떤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살핍니다.
기소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지 설명할 때 사진의 촬영 시점과 부상의 발생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차량의 움직임이 기록에 있다 해도 피해 결과에 이르는 관계를 따로 봅니다.
경고등은 차량의 접근 등을 알리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어느 위치에서 일시정지하고 주변을 살폈는지는 차량의 움직임이나 현장 기록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경고등은 차나 사람에게 위험을 알리는 장치입니다. 불이 켜진 사실만으로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기 전에 일시정지했거나 실제로 보행이 방해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보도 경계와 차량이 멈춘 위치, 보행자가 차량 움직임을 피하려고 걸음을 바꿨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사고 때 경고등이 실제로 켜졌는지도 나중에 찍은 사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자료를 찾지 못했다면 어느 시점의 불빛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사고 당시 바닥 표시 상태는 현장을 이해하는 하나의 자료입니다. 표시가 흐리다는 이유로 그 공간이 보도가 아니라고 곧바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도로와 보행 공간의 구조, 연석이나 시설의 위치, 사고 당시 사람들이 통행한 방향을 함께 봅니다. 사고 뒤 보수가 이뤄져 표시가 달라졌다면 사진의 촬영 시점을 확인하고, 과거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출입이 허용되는 길도 보행자의 공간을 지나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퀴가 멈춘 지점부터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