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건 칼럼

피해자 이동이 있었던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의 유기 판단

피해자를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유기 후 도주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막으려는 응급 조치나 의료진의 이송과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버리고 도주한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에서 이 차이는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에 영향을 줍니다. 누가 어디로 왜 옮겼고 그 뒤 누구에게 인계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1. 1.옮긴 곳과 목적을 기록합니다
  2. 2.구호의 실제 내용이 빠지지 않게 합니다
  3. 3.법정형은 적용되는 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5. 5.관련 Q&A
  6. 6.구조대가 도착하고 나서 위치가 달라졌다면요?
옮긴 곳과 목적을 기록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제2항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합니다. 제1항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유형을 다룹니다. 조문의 차이는 단순한 이동의 물리적 길이가 아니라 이동 이후 유기하고 도주했는지입니다. 구조요원이 진료를 위해 피해자를 이송했다는 사정까지 운전자의 유기로 적으면 안 됩니다.

 
확인할 구분찾아볼 내용
최초 위치사고 직후 실제 피해자가 있던 곳
이동 주체운전자, 구조요원, 제삼자 중 누가 움직였나
이동 목적즉각 안전을 위한 행동인지 등 당시 구체적 정황
이후 상태다른 사람이 인계받았는지, 필요한 보호가 남았는지
 

최초 발견 장소를 적을 때 사고 장소라는 말을 여러 뜻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량이 충돌한 곳, 피해자가 다친 뒤 멈춘 곳, 다른 사람이 발견한 곳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기록에 적힌 장소가 어느 지점을 말하는지 확인해야 이동의 전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위치가 사고 당시 그대로였다는 추정도 피합니다.

 

이동을 한 사람이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정부터 정확히 밝힙니다. 피해자가 어디로 갔다고 안내했다고 실제로 옮기는 일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운전자의 요청을 받았다는 말을 사후에 들었다면 누가 어떤 요청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서로 주장하는 위치가 다를 경우 사진·구급 기록·당사자의 직접 관찰을 따로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와 구호 진행 중에 기록 장치의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위치가 이동한 시간을 다른 기록과 맞출 때는 양쪽의 시계 기준이 같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기억하는 대략의 시간도 측정된 값처럼 쓰지 않습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다면 확정하지 못한 범위를 남겨 기록의 설명을 명확히 합니다.

 
구호의 실제 내용이 빠지지 않게 합니다
 

피해자를 옮긴 행동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은 내용이 다릅니다. 위험한 위치에서 잠시 이동했더라도 조력 요청과 신원 확인, 부상 상태를 전달한 경위를 별도로 봅니다. 구조 과정에서는 구조기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고, 증거를 남긴다는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는 그 지시가 있었는지 대조할 기록을 구분합니다.

 

위치가 바뀐 이유에 의견이 있으면 사고 뒤 찍은 사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진은 그 시점의 위치를 보여 줄 뿐 이전에 누가 움직였는지까지 찍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발견한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보았는지와 실제 이동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나누어야 합니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의 행동을 운전자의 것으로 추정해서 적지 않습니다.

 

이동에 관해 들은 말에서 시점을 가려냅니다. 한 사람은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만 보았고 다른 사람은 충돌 순간을 보았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관찰을 자료로 삼되 직접 보지 않은 장면을 그 사람의 진술에 끼우지 않습니다. 이동한 이유를 말했다고 그 의도가 확인된 것처럼 단정하지 않고 다른 행동과 맞는지 검토합니다.

 

응급 의료기관에서 피해자를 인계받은 상태인지와 단지 병원 근처에 차량을 세웠는지도 다릅니다. 도착했다는 기록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때 무엇을 했는지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장과 의료기관 사이에서 운전자가 이미 또 다른 장소에 갔다면 이동한 시간대의 구호나 연락 경위를 확인합니다. 인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응하려고 존재하지 않은 접수 기록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유족에게 전달된 설명이 사실관계와 다르게 보인 경우에는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는 정식 경로를 검토합니다.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족의 의사와 이미 이뤄진 회복 조치를 평가하는 일은 이동과 유기라는 법적 사실에 관한 검토와도 다릅니다. 두 종류의 자료가 각각 알리는 내용을 한 서면 안에서도 구별합니다.

 
법정형은 적용되는 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5조의3 제1항 제1호의 도주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2항 제1호의 유기 후 도주 사망 유형에 해당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필 때에는 행위와 결과의 연결, 현장에서 필요한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음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제2항이 적용되거나, 피해자를 움직였다는 사실에 유기의 의미가 자동으로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동을 요청한 사람이 다른 당사자라면 요구와 실제 행동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구조기관이 한 말과 나중에 지인에게 들은 뜻은 전혀 다른 자료일 수 있습니다. 옮긴 위치를 설명할 때 새롭게 찍은 사진과 당시 기록을 구분하십시오. 사건에 유리하도록 이동한 거리를 줄이거나 현장 상태를 바꾸어 설명하면 기록과 어긋납니다.

 

부상자 보호를 위해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무엇을 피하려던 행동이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사후에 누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비교할 수 있으나 구호 현장에서 증거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후 기록을 사용할 때에는 구조기관의 지시와 자신의 판단에 따른 행동이 각각 무엇이었는지 설명합니다. 피해자를 옮겼다는 말 한 줄로 구조가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이 확인된 시각과 사건 뒤 연락이 이루어진 시각도 나누어 기록합니다. 사망과 사고가 연결되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도 누구의 이동이 법적 유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심리합니다. 그 반대로 유기를 다투어 도주치사의 발생 결과까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법정형은 실제로 성립한 내용에 맞춰 보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사고 직후 위치, 이동 주체와 목적, 남아 있던 보호 필요를 확인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던 경우 각자가 한 행동과 받은 안내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구조를 위한 이동이라는 설명이 있다면 실제 인계가 이루어졌는지, 현장을 떠난 시점에 어떤 조치가 남아 있었는지 살핍니다.

 

차량의 동선을 복원하는 자료를 보기 전에 누가 피해자를 옮겼는지, 인계가 가능한 사람이 현장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구조를 요청한 경위와 이동 이후 실제로 보호받았는지를 별도로 살피고, 구조 동작만으로 이동 목적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에서 일반 도주와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도주의 법적 요건을 대조합니다.

 

어느 사람이 짧게 전한 말에 의존해 유기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차 위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을 표시하고, 법정형의 차이가 어떤 사실에서 출발하는지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관련 Q&A
 


 
Q.구조대가 도착하고 나서 위치가 달라졌다면요?
 

그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동시켰는지를 확인합니다. 구조대의 환자 이송과 운전자가 법률상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다른 사항입니다. 이송을 보았다는 사실을 운전자 본인의 행동으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구조대가 환자를 옮겼다면 그 이동의 주체와 목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송 직전 다른 사람이 옮긴 기록이 있는지, 처음 발견된 위치는 어디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이동이 한 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구조대 보고서에 적힌 위치만으로 그보다 앞선 시간의 위치를 복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차량 안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동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구조를 받은 경위가 확인되는지 따로 봅니다. 보호를 위한 실제 조치와 특가법에서 문제 삼는 유기 행위를 장소의 변경만으로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옮겼는지 확인한 뒤에는 거기서 누가 보호했는지까지 읽어야 합니다.

 

 
#음주뺑소니사망사고#피해자유기#도주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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