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옮긴 음주 도주치상 사건에서 변호사가 구분하는 두 위치
사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곧바로 도주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와 신원 제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동하면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지 따로 봅니다. 차량의 위치와 운전자 본인의 위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몇 미터였는지만 말해서는 이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 1.차량 이동이 곧 사람의 이탈인가요?
- 2.다시 돌아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 3.음주 혐의까지 동시에 없어질 수 있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대법원 2002년 6월 28일 선고 2002도2001 판결은 도주를 판단할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했는지, 필요한 조치 이전에 현장을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었는지 살핍니다. 필요한 구호 조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법리도 설명합니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근거의 조문 번호는 달랐으며 현행 조치 의무는 제5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당사자는 차까지 옮겼다는 이유로 이미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행을 재개해 멀어진 차량의 위치와 운전자 자신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도운 경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제하는 사실처럼 적지 말고 운전자가 어떤 때에 차에서 내렸으며 이후 누가 구조대에 피해자를 인계했는지 확인합니다. 차량을 움직인 목적에 관한 설명은 당시 정차 위치, 실제로 확인된 통행 상태, 후속 행동과 맞춰 읽습니다. 옮겼다는 말만으로 조치가 충분했다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운전자가 함께 남았다면 차량이 어디로 갔다는 말과 분리해 적으십시오. 차를 이동시킨 사람이 운전자 자신이었는지, 다른 사람이 옮겼는지에 따라 영상에 차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구호하던 모습이 기록됐어도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 사실 하나만으로 어느 쪽 결론도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 원래 충돌 지점과 정차 지점을 다른 표시로 둡니다.
• 차를 옮기는 동안 피해자 곁에 누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 이동 후 운전자가 현장에 있거나 다시 온 시각을 대조합니다.
• 경찰이나 구조요원의 안내가 있었다면 실제로 무엇을 요청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림에 차가 서 있던 곳을 하나만 표시하면 현장을 떠났다는 표현이 어느 장소를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최초 접촉 지점, 위험을 피하려고 정차한 곳, 운전자가 실제 상대를 만난 위치를 따로 표시합니다. 옮기기 전에 신원을 알렸는지와 옮긴 뒤 다시 돌아와서 전달했는지도 시각으로 구분합니다. 사소한 위치 차이처럼 보이더라도 그때 가능한 조치가 무엇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잠깐 움직였다가 같은 곳으로 왔다면 어느 경로로 돌아왔는지보다 그동안 무슨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촬영 장치가 차량 뒤만 담는 경우 피해자와 접촉할 수 있었는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 번호가 찍혔다는 점만으로 그때 정확한 운전자가 확인됐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는 자료가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밝힙니다.
이동에 관한 자료와 운전 당시 측정 관련 자료는 따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새로 정리한다고 다른 자료를 삭제하거나 당시 장면을 다시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차량이 도로에서 이동한 모습과 화면 촬영이 종료된 시각이 동시에 나왔다고 실제 이탈의 구체적 경위를 모두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 뒤의 사실은 현장에 남은 사람이나 기록을 바탕으로 추가 확인합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왔다는 사정은 이후 행동에 관한 자료입니다. 처음 떠날 당시 필요한 조치를 생략했는지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까지 소급해서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동 거리만 놓고 떠났다가 빠르게 돌아왔으므로 문제없다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현장을 잠시 벗어난 목적과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기록을 비교합니다.
자동차가 안전한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설명을 할 때에는 그때의 교통 상황을 어느 자료에서 알 수 있는지 살피십시오. 현장에 사람이 많았다는 말로 누군가 이미 피해자를 돌보았을 것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차를 옮기라는 말을 들었다면 누가 요청했는지 적고, 그 요청이 피해자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고 넓혀 쓰지 않습니다.
현장이 좁아서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려 했다는 설명이 있으면 다른 위험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핍니다. 차량 이동이 필요한 상황과 피해자를 두고 떠났다는 평가는 서로 다른 자료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과 이동 뒤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신원을 남긴 사실도 같지 않습니다. 어느 한 일을 했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차를 옮긴 이유와 이동한 거리를 말할 때에는 실제로 본 지도와 이미지가 사고 당시 상태를 그대로 보여 주는지 주의합니다. 새로 도로가 바뀌었거나 현재 주차 시설이 다르다면 사진을 찍은 날짜를 적습니다. 사고 뒤 관계자가 가리킨 장소를 처음부터 알았던 장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길 설명에서 동일한 지점을 어떻게 부르는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판단과 음주운전 여부는 각각의 요건으로 다룹니다.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인정되면 유기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가 규정돼 있습니다. 차량 이동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도 측정 기록과 실제 운전 시각에 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질문을 한 번에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료에는 어떤 기관에서 사실을 확인했는지도 남겨야 합니다. 출동 인력이 확인한 차가 최초 충돌 위치를 보여 주지 않을 수 있고, 신고한 사람이 보는 방향과 영상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이동 경로를 설명할 때는 지도에 추정 부분을 표시하고 확정된 위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고를 직접 본 목격자의 말 안에 서로 다른 시점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차를 옮겨 달라고 말했을 때는 현장에 있었지만, 차를 다시 볼 때에는 운전자를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구간의 관찰을 이어 붙여 전부 현장에 남았거나 전부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격자의 위치와 실제 볼 수 있었던 범위를 표시합니다.
운전자를 특정하려는 수사에서도 어떤 사람이 차를 소유했는지와 실제 운전석에 누가 있었는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 정보를 알아냈다는 사정으로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인적 사항과 나중에 등록정보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분리합니다.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평가할 때에는 그 순간의 사실을 우선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차의 출발·정차 위치와 운전자가 실제 머문 지점을 따로 표시합니다. 이동 지시가 있었는지 대조하고, 조치를 담당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확인합니다. 당사자 메모에 시각이 빠져 있다면 확인할 기록의 범위를 좁혀 사고 뒤 행동을 살핍니다.
차량 위치를 표시한 그림에 운전자의 이동을 함께 덧그리기보다 두 경로를 나누어 봅니다. 정차 후 바로 돌아왔다고 주장할 때는 돌아온 시각에서 실제 조치가 시작된 때까지 별도로 보고, 서로 다른 영상의 시각이 맞는지도 점검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 도주치상에서 차량을 치운 사실과 피해자 확인 이전에 떠났다는 주장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검토합니다.
이동 거리가 짧았다는 말로 도주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다시 가져온 시점과 실제 구호를 한 시점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기록으로 남겨, 당시 위험을 피하려고 취한 행동과 실제로 남아 있던 의무를 구분합니다.
한 화면에 차가 보이지 않더라도 맨 처음 어디에 서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차이에서 도주 판단의 출발점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