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협박받아 움직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혐의 판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이스피싱에 관여한 행위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법이 정한 종류의 협박으로 강요된 경우에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검토하려면 누가 어떤 위협을 가했고 그 상황에서 행위를 피할 실질적 방법이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일을 정상적인 업무로 믿었다는 이야기와, 성격을 알아차린 뒤 협박을 받고 움직였다는 이야기는 시점과 법적 쟁점이 다릅니다. 위협이 이어지고 있으면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미 안전을 확보했다면 무엇을 요구받았는지 당시의 위협 내용과 행동 시각을 기록하고 그때 누구에게 위험을 알렸는지 정리하세요.

 

 
  1. 1.위협의 내용과 그때 피할 수 있었는지
  2. 2.범죄임을 알았는지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3. 3.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4. 4.위협 전후의 기록 대조
  5. 5.관련 Q&A
  6. 6.협박 전화를 녹음하지 못했다면 사실을 설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7. 7.처음에는 지시를 따랐다가 나중에 위협을 받았으면 전부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위협의 내용과 그때 피할 수 있었는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신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일당을 주지 않겠다는 압박이나 불쾌한 독촉과 생명·신체를 해치겠다는 위협은 법이 묻는 내용이 다릅니다. 위협이 심각해 보여도 당시 그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집니다. 확보한 자료를 보고 위협의 시점과 실제로 강요받은 행동을 대응시켜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범죄임을 알았는지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일반 사기죄인 형법 제347조의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적용법은 행위 시기와 혐의에 따라 확인합니다. 업무의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와 인식했더라도 저항할 방법이 있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시간표를 만들 때에는 업무가 달라진 순간,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이 생긴 순간, 피의자가 개별 행동을 한 순간을 섞지 않습니다. 이미 위협을 벗어난 뒤의 행동이 있다면 그때의 조건은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위협을 받았다고 하면 무엇을 더 확보할지 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뒤 누구에게 처음 상황을 알렸는지 기억부터 기록하세요. 자료에는 피의자가 들은 정확한 표현과 나중에 붙인 의미를 구별합니다. 위협한 사람에게 위협을 다시 확인하려 접근하는 일은 피하고, 당장 보유한 기록과 외부 도움을 받을 방법부터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위협 메시지와 전후 연락의 시각을 확인해 어느 행동이 어떤 압력 아래 이뤄졌는지, 범죄 인식 시점과 맞물리는 구간을 검토합니다.

 
위협 전후의 기록 대조
 
기록할 구간확인할 자료확인 목적
위협이 시작되기 전업무 안내와 기존 대화처음 맡은 일과 기대했던 역할
행동을 요구받은 때위협의 원문, 시각과 주변 상황어떤 해악이 무엇을 하라는 요구와 연결됐는지
안전을 확보한 뒤연락·신고 기록이나 직접 본 사람상황이 언제 달라졌는지 복원
 
관련 Q&A
 


 
Q.협박 전화를 녹음하지 못했다면 사실을 설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전화로 위험한 말을 들었지만 당시에는 녹음 버튼을 누를 생각을 못 했습니다. 통화가 있었던 시각은 휴대전화에 남아 있고, 끊고 얼마 뒤에 지인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원래 말을 들은 사람은 저뿐이라 주변 기록을 내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통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통화가 끝나자마자 도움을 요청했다는 메시지는 있으나 당시의 정확한 표현까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통화의 내용과 시기를 보완할 당시 기록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통화내역은 통화 시간이나 상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내용을 그대로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직후에 작성한 메시지, 실제로 상황을 봤거나 들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설명한 시간이 확인되면 그때 어느 범위까지 알렸는지 남겨 두세요.

 

기억나는 표현이 있다면 당시 발언을 그대로 떠올리는 부분과 나중에 이해한 의미를 구분해 메모합니다. 모르는 문장을 만들어 채우면 다른 기록과 대조할 때 오히려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위협이 계속됐다면 어떤 시점에 벗어날 수 있었는지도 별도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손에 있는 자료만으로 법 조항의 요건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까지 밝혀야 합니다.

 


 
Q.처음에는 지시를 따랐다가 나중에 위협을 받았으면 전부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는 상대에게 의심을 품기도 했지만 협박이라고 느낀 것은 그보다 늦었습니다. 그 사이 몇 차례 지시를 받은 기록이 있고 마지막 요구에 따라 움직인 일이 특히 마음에 걸립니다. 앞의 모든 일을 한꺼번에 강요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시간대를 나누는 것이 결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간에 한 지시는 처음 안내받은 업무와 같은 내용이라 기억을 다시 확인하는 중입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위협이 시작되기 전후의 행동과 인식은 각각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위협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각 행동을 놓아 보세요. 이전 행동의 고의 여부는 당시 지시와 업무의 성격을 무엇으로 이해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이후 행위에서는 어떤 위협이 있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같은 상대에게 받은 지시라는 이유로 두 기간의 조건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된 지시 가운데 처음과 나중에 요구한 행동이 다르다면 그 차이도 적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객관적 기록과 기억이 맞는 시점부터 쌓아 가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전에 남긴 조서에 업무라고 생각했다는 말만 적혀 있다면 그 답이 어느 시점을 가리켰는지 확인하세요. 범행 가능성을 계속 몰랐다는 말과 인식 뒤에도 협박 때문에 행동했다는 말은 같은 구간 설명으로 적기 어렵습니다. 이전에 제대로 묻지 않은 시점이 있으면 무슨 기록을 보고 구분하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협이 가장 강했던 때만 강조하기보다 언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사건의 순서를 보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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