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진술자가 법정에 나올 수 없을 때 보이스피싱 무혐의 쟁점

중요한 진술자가 재판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가 언제나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무혐의 문제를 처음 검토할 때 남은 문서의 성격과 진술자가 직접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구분해 두면 기소 후 증거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 기재된 진술을 다시 확인할 수 없을수록 당시 무엇을 읽고 어떤 질문에 답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원래 진술을 들었다는 제3자의 증언과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아직 진술자가 나오지 못한 이유를 모른다면 해당 서류의 작성일과 직접 작성한 사람을 특정하고, 확인되는 사실부터 정리합니다.

 

 
  1. 1.진술자가 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2. 2.작성 당시 사정을 복원하는 자료
  3. 3.가담 사실을 확인할 독립된 기록
  4. 4.조서와 거래 기록이 겹치는 부분을 확인하기
  5.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6. 6.관련 Q&A
  7. 7.진술자가 해외에 살면 수사 때 한 말이 바로 법정 증거가 될까요?
진술자가 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해당하는 조서나 서류에 관해 원래 법정에서 진술해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 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를 규정합니다. 그 진술이나 작성은 신빙성을 담보할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일이 맞지 않거나 한 차례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사정은, 법이 요구하는 진술 불가능 여부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 작성자를 특정할 문서명과 작성 날짜부터 기록합니다.

 

• 해당 진술자가 무슨 내용을 직접 말할 필요가 있었는지 표시합니다.

 

•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와 이를 확인한 자료를 분리합니다.

 

• 작성 당시 기록이 제대로 남았는지, 내용을 확인할 다른 문서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작성 당시 사정을 복원하는 자료
 

진술을 받기 전에 사진이나 문서를 보여 줬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누구를 떠올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질문이 구체적이었는지, 오래된 일을 기억하는 데 어떤 단서를 썼는지도 자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서에 여러 날짜가 뒤섞여 있다면 한 번의 조사에서 차례로 한 말인지 다른 시점의 진술을 취합했는지 살핍니다. 작성 장소나 참여자가 달라졌다면 조서 앞부분에 남은 정보와 비교합니다.

 
가담 사실을 확인할 독립된 기록
 

형법 제347조의 일반 사기죄는 현행법상 징역 20년 이하나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행위 시기와 기소된 혐의에 따라 적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 절차에서 오래된 진술의 사용 범위가 좁아지더라도 거래와 현장 자료처럼 가담 여부를 가리킬 수 있는 다른 자료는 남습니다. 진술자가 어떤 업무를 직접 확인했다는 것인지부터 특정하고, 독립된 자료가 그 말과 같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키는지 비교합니다.

 

말의 출처가 여러 번 바뀌는 사건이라면, 당시 연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업무 최종 책임자처럼 같은 표현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이들이 실제로 다루었던 날짜나 업무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진술자가 다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시각각 작성된 문서가 각 상황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술에 나온 서류를 따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서류가 먼저 작성됐는지 이후 설명을 듣고 만든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두 기록이 같은 출처를 베낀 것이라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서류 원본이 사라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확인한 사람과 보관 기관, 남아 있는 사본이나 발급 이력을 정리해 둡니다.

 
조서와 거래 기록이 겹치는 부분을 확인하기
 

송금 시각을 확인할 수 있어도 당시 누가 사기 실행을 지시했는지는 거래 기록에 적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서만 보면 두 자료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처럼 읽힐 때에는 어느 항목이 실제로 겹치는지 점검합니다.

 

거래 기록은 일반적으로 시간, 금액, 상대 계좌 같은 범위에서 활용됩니다. 전화나 대화의 참가자와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각이 가깝다고 해서 곧바로 본인이 지시를 들었다거나 특정한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원래 진술에 적힌 일시와 실제 금전 기록을 대조한 뒤 연락 여부를 다른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봅니다. 두 문서가 겹쳐 설명하는 사실과 진술에서만 나오는 설명을 따로 적으면 담당자에게 무엇을 확인해 달라는지 명확해집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사유와 조서의 작성 상황을 살피고, 실제 가담 여부를 조서와 독립적으로 확인할 기록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진술자가 해외에 살면 수사 때 한 말이 바로 법정 증거가 될까요?
 

거래에 관해 진술한 사람이 해외에 오래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재판이 열릴지 확실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받은 설명의 원문도 보지 못했습니다. 향후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거 진술서가 그대로 쓰일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어떤 정보부터 확인해 두어야 재판에서 이 사정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불참 사유가 적힌 서류와 수사 과정에서 그 사람의 말을 받은 서류가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해외에 있다는 사실 외에 법정에서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과 작성 당시 상황을 봅니다.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는 진술자의 실제 소재, 연락과 출석 가능성, 진술 확보를 위해 시도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314조는 진술 불가능과 당시 진술의 특별한 신빙성이라는 요건을 함께 두므로 거주 국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선 문제 된 서류가 작성자 본인의 진술서인지 제3자가 작성한 보고서인지 확인합니다.

 

원문을 읽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질문에 답했는지, 무엇을 근거로 날짜와 상대를 특정했는지를 표시하세요.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필요한 확인 절차를 알아보고, 본인이 정당하게 가진 당시 자료로 문서의 맥락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진술을 다시 들을 수 없을 때는 남은 기록이 어느 사실까지 설명하는지 한계를 표시해 두세요.

 

 
#보이스피싱무혐의#진술불능#조서증거능력#해외거주증인#증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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