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보이스피싱 무혐의 판단에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갖는 의미

의심되는 상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부분을 범죄로 보려면 결과를 막아야 할 의무나 앞서 만든 위험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송금이나 인출에 협력한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의 책임도 따로 판단합니다. 조사에서는 언제 누가 위험을 알았고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나 조직 내 직급만으로 당시 선택이 가능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해진 승인 권한과 문제 된 거래 기록부터 맞춰 봅니다.

 

 
  1. 1.일을 보고도 막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법적 의미가 있나요?
  2. 2.역할을 확인할 서류를 골라 보세요
  3. 3.내 권한으로 거래를 멈출 수 없었으면 어떻게 설명하죠?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5. 5.직접 보낸 업무 메시지가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틀리나요?
Q.일을 보고도 막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법적 의미가 있나요?
 

동료가 처리하는 일을 옆에서 지켜봤고 뒤늦게 사기와 관련된 일을 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왜 당시 문제를 막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정해진 업무 범위 안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 떠올려도 결제나 타인의 계좌를 직접 관리한 기억은 없습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직급이 적힌 명함과 실제 그날 업무를 맡은 사람이 다른 것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결과를 막을 의무나 스스로 위험을 만든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18조는 위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결과를 방지하지 않았거나 자기 행위로 위험의 원인을 만든 경우 등에 관한 부작위범 기준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 해결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일과 실제 결과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을 판단하려면 이런 객관적 사정에 더해 고의 등 해당 범죄의 요건도 따져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동료가 하는 일을 보았다는 말에는 어떤 일을 언제 보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처음 본 화면과 나중에 보고받은 내용을 구분해 적으세요. 계약이나 업무 지침에서 식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직접 처리할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알려야 했는지와 관여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역할을 확인할 서류를 골라 보세요
 

• 내부 규정과 담당표에서 해당 거래나 승인에 대한 권한을 확인합니다.

 

• 실제 거래를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였는지 봅니다.

 

• 거래 전후의 연락에 피의자가 확인한 내용이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 직접 한 행동이 있다면 별도 줄에 시간과 자료를 붙입니다.

 
Q.내 권한으로 거래를 멈출 수 없었으면 어떻게 설명하죠?
 

제 계정으로는 문제 된 거래를 조회할 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급만 보면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했다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했다면 담당자에게 알릴 수 있었겠지만 그때 거래의 성격을 알지 못했고, 알아차린 뒤에는 이미 처리가 끝났습니다. 제가 가진 권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하면 조사에서 도움이 될까요? 팀에 전달된 승인 요청 알림은 모두 볼 수 있지만 그중 제가 확인한 것은 일부였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업무상 권한과 당시 실제로 가능했던 조치를 관련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사용자별 권한표, 승인 요청 양식, 해당 건의 처리자 정보만으로도 업무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권한과 그 시점에 가능한 조치를 나누어 적으세요. 연락이나 보고가 가능했다고 해도 그 조치로 어떤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지는 별도 판단입니다. 실제로 당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기록과 비교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에 따른 일반 사기의 상한은 징역 20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이며 사건에는 당시 법을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역할을 묻는 이유는 사기 실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담당자로 표시된 문서가 있어도 승인 기록에 다른 사람이 책임자로 나온다면 두 문서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설명합니다.

 

업무 권한표에 정식 결재와 임시 대행이 구별돼 있다면 문제 된 날에 대행 지정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실제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사정만으로 권한이 피의자에게 넘어갔다고 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변경 내역이 남는 자료를 찾고, 피의자가 맡았던 조치가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것뿐이라면 정해진 보고 상대와 당시 연락 가능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 권한과 승인 기록을 확인하고, 당시 알 수 있었던 내용과 실제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던 시점이 맞물리는지 살핍니다.

 


 
Q.직접 보낸 업무 메시지가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틀리나요?
 

거래를 진행한 것은 동료인데 제가 내부에서 안내 문구를 한 번 전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실제 처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고 수사관은 제 행동이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문제와 메시지를 보낸 일이 동시에 거론되는 경우에는 설명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제가 보낸 메시지가 실행 전에 갔는지, 상대가 일을 마친 뒤 확인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각 메시지가 한 행동인지, 어떤 결과에 기여했는지를 문맥에서 확인합니다.

 

메시지의 발신자, 수신자와 원문을 확인하고 그 직전에 받은 내용을 살펴봅니다. 단순히 내용을 확인했다는 응답인지 누군가의 실행을 돕는 조치였는지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직접 한 메시지와 안 했다는 조치는 각각의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기를 함께 실행했거나 도왔다고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이 있다면 형법 제30조·제32조의 공동정범·방조도 문제 됩니다. 전달했다는 사실만큼 전달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가 중요하므로 알게 된 시점의 근거를 정리하세요. 이후에 알게 된 상대의 사정을 당시 이미 알았다고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하면 할 수 있었던 일과 실제로 한 일을 같은 기록에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무혐의#부작위범#결과방지의무#업무권한#보이스피싱가담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