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돈이 두 거래로 적힌 보이스피싱 무혐의 검토 기준
하나의 송금이 수사 자료에 두 차례 적혔다면 두 범행이라는 전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무혐의 소명은 각 거래의 일시와 금액, 피해자 진술, 피의자에게 의심되는 역할을 한 줄씩 맞추는 데서 출발합니다. 입금과 후속 출금이 같은 돈의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전체를 부인하는 설명만으로는 중복 집계가 어디서 생겼는지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진술하러 가기 전에는 은행에서 확인한 거래 원본과 질문에 나온 거래를 각각 표시해 동일한 행위를 확인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공소사실의 단위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 2.거래표에는 참여 여부도 따로 적기
- 3.건별 다툼이 남아 있어도 계산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4.거래가 겹쳤는지 자료 세 곳을 대조하기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6.관련 Q&A
- 7.입금이 두 번 나뉘어 들어오면 피해가 두 건인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밝혀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정합니다. 공소장은 기소 단계의 문서이므로 수사 중이라면 담당 기관이 확인하려는 거래와 날짜를 별도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후 어떤 혐의에서 본인의 행위가 문제 되는지 알려면 거래별 대조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입금과 그 뒤에 이루어진 출금이 적혀 있다고 해서 당연히 사기 두 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금액이라고 해서 언제나 같은 자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입금 일시가 맞더라도 계좌를 사용한 사람과 실제로 인출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표를 만들려면 사실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날짜와 자료의 출처를 고정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업무가 어느 거래에만 연결되는지 적고, 기억이 없거나 접근권한이 없었던 기간은 그 경위와 확인 가능한 문서를 밝혀 둡니다. 공범이라는 표현은 누가 어느 행위를 함께 했는지 확인한 뒤 다룰 문제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현행 일반 사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해당 행위일과 혐의 구성에 따라 확인합니다. 중복 항목이 정리되었다고 해서 해당 거래에서의 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피해와 피의자 행동을 연결할 자료가 남는지, 고의와 역할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액 합계에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 전후의 원자료를 보존해 계산 경위를 보여 주세요.
| 대조 지점 | 기록하는 값 | 확인 이유 |
| 피해자가 보낸 거래 | 출금 일시와 받는 쪽 | 출발점과 피해자 구분 |
| 거론된 계좌의 입금 | 수취 일시와 거래를 가리키는 정보 | 첫 거래와 동일한 송금인지 검토 |
| 이후 인출 또는 이체 | 금액·시각과 관여한 사람 | 별개 피해인지 후속 자금 이동인지 확인 |
은행에서 발급한 내역이 월 단위로 잘려 있으면 자료가 닿지 않는 날짜를 거래표에 표시합니다. 수사기관이 명세 앞날과 뒷날의 거래도 물었다면 확인한 부분과 범위 밖을 구별해 설명합니다. 우선 자료가 포괄하는 기간과 발급 기준을 밝힙니다. 확인한 입금과 출금에 근거를 붙이고 빈 날짜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거래 자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나 이미 확보된 원자료를 볼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하세요. 원본이 보강되면 합계가 달라지는 이유를 날짜별로 좁힐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에 있는 거래와 문서로 확인한 거래를 따로 표시하면 기록이 추가되어도 정리한 내용이 모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장 해소되지 않는 불일치는 질문으로 남기고, 확인 후 변경된 부분의 이유를 적어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원본과 조사에서 제시된 일시를 맞춰 자금 이동이 중복 기재됐는지 살피고, 각 거래에서 실제로 맡은 역할과 인식 시점을 구분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날 두 번 돈을 보냈고 두 건 모두 수사자료에 올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체 사이에 시간이 조금 지났고, 저는 두 번째 금액만 계좌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를 피해 한 건이라고 정리해도 되는지, 두 거래를 모두 같은 설명으로 다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받은 거래내역과 피의자 조사 질문 사이에 차이도 있습니다. 같은 날 계좌에서 근소하게 다른 시간에 입금이 이어져 기억한 횟수와 문서에 표시된 횟수도 다릅니다.
거래 횟수와 공소사실의 범위는 피해 경위와 실행 구조를 함께 보고 가립니다.
두 송금의 이체 정보와 각 거래 직전에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검토합니다. 같은 상대가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행위의 단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거래 시점에만 계좌를 확인했다는 설명은 언제 계좌 접근이 있었는지 보여 주는 기록과 맞춰 봅니다. 거래 횟수와 책임의 범위를 같은 의미로 쓰지 마세요.
수사기관이 두 거래를 어떻게 묶어 질문했는지 정리해 두면 후속 소명에서 빠진 행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역만으로 당시 대화를 알 수 없다면 자료가 말해 주는 범위를 좁혀 설명하세요. 피해자의 송금 경위가 확인돼야 풀리는 문제는 거래표에서 확인을 기다리는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거래 별지가 있다면 예전 자료에 붙은 번호를 그대로 옮기기 전에 항목이 추가되거나 순서가 바뀌었는지 봅니다. 별지 번호와 실제 시각을 같이 적으면 자료가 새로 들어와도 같은 거래가 어느 줄로 옮겨졌는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거래번호를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면 확인한 정보와 빈칸이 남은 이유를 밝혀 둡니다.
거래 숫자를 바로잡는 일은 책임을 막연하게 줄여 달라는 요청보다 구체적인 소명의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