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이미 판결받은 거래가 다시 거론된 보이스피싱 무혐의 판단

같은 보이스피싱 거래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새 수사와 재판에서 동일한 사실을 다시 다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무혐의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도 기소 뒤에는 확정판결을 이유로 면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면소는 법이 정한 사유로 더 이상 본안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끝내는 판결입니다. 확정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당시 범죄사실과 새롭게 문제 된 거래를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첫 상담에 종전 판결문을 가져갈 때는 새로 출석 연락을 받은 날짜와 어떤 피해나 거래를 거론했는지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1. 1.판결이 나왔다는 말에서 확정까지 확인하기
  2. 2.날짜가 같아도 역할과 거래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3.과거 판결의 역할을 현재 사건에 대입하는 한계
  4. 4.수사기관에서 다시 연락받은 경우
  5.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6. 6.관련 Q&A
  7. 7.앞 사건의 판결문에서 계좌번호 일부가 가려져 있으면 무엇을 더 확인하나요?
  8. 8.이전 사건에서 계좌 제공을 다뤘고 이번엔 인출을 묻는다면 별개인가요?
판결이 나왔다는 말에서 확정까지 확인하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를 면소 사유로 정합니다. 적용을 검토하려면 앞선 판단이 판결인지와 이미 확정됐는지, 이번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전에 받았더라도 이 조항의 확정판결과는 문서 성격이 다릅니다. 사건이 종결됐다는 가족의 설명만 듣고 판단하면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의 판결

 
날짜가 같아도 역할과 거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종전 판결이 계좌 사용을 다뤘고 새로운 수사에서는 같은 날의 현금 수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 기록에서 붙인 사건명이나 법조문이 달라도 실제 사실관계가 같을 수 있습니다. 행위 일시와 방법, 피해자, 돈의 이동을 각각 적고 앞선 사건에서 어느 정도까지 확인했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여러 거래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됐는지에 따라 대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판결문 한 문장만 보고 동일성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져갈 기록볼 부분점검할 사실
이전 판결문범죄사실, 별지 거래 목록앞선 재판이 판단한 행위의 범위
판결 확정 관련 자료확정 여부와 기록상 날짜선고와 확정의 구별
새 수사 질문 또는 공소장거래 시간, 피해자와 행위 내용이미 다룬 사실인지 대조
 
과거 판결의 역할을 현재 사건에 대입하는 한계
 

현행 형법 제347조는 일반 사기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과거 거래는 행위 당시의 법과 당시 판결이 판단한 혐의 구성을 살펴야 합니다. 앞선 사건에서 조직 내 역할이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거래에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별개의 거래라면 새 날짜에 어떤 연락을 받았고 행동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종전 판결을 제출하려면 어느 문단이 이번 질문과 관계되는지 표시합니다. 피해자 정보나 제3자 자료가 포함된 경우 필요한 범위와 전달할 방법을 확인하세요. 예전 판결에 없는 거래라면 판결문을 내는 데서 멈추지 말고 새 거래의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종전 사건의 확정 여부와 이번 거래가 같다는 주장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 어떤 자료를 놓쳤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다시 연락받은 경우
 

재조사를 안내받은 때에는 통화한 기관과 날짜를 남겨 두세요. 열어 본 판결문에서 동일하게 보이는 거래의 범위를 표시한 뒤, 담당 기관에 어떤 행위가 다시 문제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인물 이름이 반복되는 사건이라면 상대의 역할 설명이나 거래 경위가 별개인지도 기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종전 판결의 확정 여부와 거래별 범죄사실을 확인한 뒤 새로 문제 된 거래가 앞선 판단에 포함됐는지 대조합니다.

 
관련 Q&A
 
Q.앞 사건의 판결문에서 계좌번호 일부가 가려져 있으면 무엇을 더 확인하나요?
 

이전에 판결받은 사건과 이번 연락에서 조사한다는 거래의 날짜가 같습니다. 종전 판결문에는 계좌번호가 일부 가려져 있고 저는 자세한 거래 내역을 즉석에서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두 건의 금액이 비슷해서 이미 다뤄진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전에 냈던 자료 중 어느 것을 다시 찾아보면 해당 거래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종전 소송에서 거래 목록이 재판 때 벌써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최종 목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시각, 금액과 피해 경위로 먼저 맞춰 보고 확인 가능한 원 기록을 검토합니다.

 

판결문 별지, 종전 공소장과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자료부터 찾아보세요. 송금 시간과 금액, 돈이 들어간 순서가 맞아도 항목을 모두 같은 거래로 보기는 이릅니다. 같은 시기에 유사한 거래가 반복됐다면 피해자의 송금 경위나 기록의 거래 번호처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새 사건에서 아직 거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확인된 날짜와 행위만 담당 기관에 설명하세요. 정보가 가려져 있다는 사실과 원자료를 어디에서 조달할 수 있는지도 메모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들어왔을 때 종전 거래와 다른 부분을 바로 찾아낼 수 있도록 같은 비교 항목을 두 사건에 적용합니다.

 


 
Q.이전 사건에서 계좌 제공을 다뤘고 이번엔 인출을 묻는다면 별개인가요?
 

이전 판결에서는 제 계좌가 문제 된 사실을 다뤘고 이번 출석 연락에서는 같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때를 질문했습니다. 가족은 계좌가 같으니 동일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 재판에서 계좌를 내준 이유만 설명했던 것 같지만 당시 공소장이나 별지를 다시 읽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확인하면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때 넣은 거래내역의 기간과 지금 수사기관이 묻는 날짜가 겹치는 구간도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법적 명칭을 나란히 읽은 뒤 실제 행위가 종전 판결의 범위에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종전 공소장과 판결 범죄사실에서 계좌 제공, 입금과 출금이 각각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계좌가 같아도 전혀 다른 날이나 행위일 수 있습니다. 날짜나 역할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도 실제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전체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판결에서는 해당 출금이 무슨 역할로 거론됐는지 표시해 두세요.

 

이번 수사 질문이 해당 거래 자체를 별도로 문제 삼는지, 다른 혐의를 확인할 단서로 묻는지도 필요하면 확인합니다. 아직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언제 누가 어떤 행동을 질문했는지 메모해 기존 판결을 설명할 범위를 정합니다. 행위의 범위와 확정 여부가 모두 확인되어야 재판에서 면소 조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다고 들었다면 그 결론보다 어떤 행위를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먼저 펼치세요.

 

 
#보이스피싱무혐의#확정판결#면소#동일공소사실#거래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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