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공범의 말을 전해 들은 증언과 보이스피싱 무혐의 판단

다른 사람이 공범에게서 들었다는 이야기만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무혐의 소명 단계에서는 최초로 사실을 말했다는 사람과 이를 전달한 사람을 구분하고, 재판에서는 그 말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조건부터 검토합니다. 직접 만난 사람에 관한 진술과 타인의 말을 옮긴 부분이 같은 조서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 문단씩 읽으며 진술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짚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누구의 진술을 근거로 역할을 물었는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현장에서 직접 본 일과 이후 알게 된 일을 대조해 보세요.

 

 
  1. 1.전달된 말에서 최초 진술자를 찾기
  2. 2.법정에서 전해 들은 말을 증거로 쓸 조건
  3. 3.사건 초기에 말의 출처를 바로잡는 방법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5. 5.관련 Q&A
  6. 6.제3자가 말한 시각을 원래 대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7. 7.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둘이라면 독립된 증거가 되나요?
전달된 말에서 최초 진술자를 찾기
 

처음 누가 말했는지, 중간에 누가 어느 장소에서 들었는지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피고인을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역할을 설명한 말을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격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정 기록과 전달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자료는 다릅니다.

 

따옴표 안의 발언이 실제 문구인지 증인이 기억하는 취지인지도 표시합니다. 그 차이가 컸던 사건에서는 전달 과정에서 누구를 뜻하는 말인지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므로 원 발언의 대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발언이 기록된 방식확인할 대상
증인이 현장에서 직접 본 일장소, 위치와 관찰이 가능한 조건
피고인에게 직접 들은 발언누가 언제 어떤 문맥에서 말했는지
다른 관련자가 설명한 피고인의 역할원진술자, 전달 경로와 당시 자료
 
법정에서 전해 들은 말을 증거로 쓸 조건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법정 등에서 다른 사람의 진술을 다시 전하는 경우의 증거능력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전하는 경우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조건이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원진술자의 진술 불가능 사유와 당시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특별한 상황이 문제 됩니다. 특정한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경우와 그 말의 내용이 참이라고 입증하려는 경우도 용도가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전문의 진술

 
사건 초기에 말의 출처를 바로잡는 방법
 

수사 단계에서도 모든 진술을 똑같은 무게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장에 없었는데 역할을 설명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알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말을 했더라도 같은 사람에게서 들었다면 서로 독립된 확인 경로인지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목격한 일, 기록으로 확인한 일, 타인에게서 들은 일을 나누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의 추측을 사실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명 내용을 맞추자고 요청하면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가 정한 일반 사기 법정형은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사건에서 해당 형을 적용할지는 행위 시점과 다른 혐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타인의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진술이 피의자의 인식이나 분담을 뒷받침하는 데 쓰일 수 있어서입니다. 그 연결이 다른 자료로 확인되는지 살펴보면 말한 사람의 성격을 공격하기보다 문제를 좁혀 다룰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진술의 전달 경로와 각 사람이 직접 경험한 범위를 재구성하고, 그 말이 가담 시점과 역할에 관한 다른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제3자가 말한 시각을 원래 대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한 사람이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구체적인 일을 부탁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는 비슷한 표현이 있지만 그 날짜에는 역할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원래 대화가 전부 남아 있지는 않고 일부는 그룹 대화에 있었습니다. 원본에서 확인한 내용이 발언의 뜻을 다시 설명하는 데 어디까지 쓰일 수 있을까요? 문서마다 메시지에 답한 사람이 다르게 적힌 대목도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대화 원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발언 시점과 문맥부터입니다.

 

원래 대화에서 확인한 날짜, 발언자와 수신자를 기록합니다. 대화의 앞뒤가 있으면 해당 문장이 실제로 어떤 일에 답한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원본에서 확인되지 않는 표현은 그 문구가 없었다고 결론내기 전에 자료가 포괄하는 기간과 누락 여부를 살핍니다. 작성자와 단체방의 사용자를 구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정도 표시하세요.

 

대화 자체가 업무 내용까지 입증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시의 배정 문서나 응답 기록이 있다면 서로 맞물리는 대목에 표시해 두면 됩니다. 말이 전달될 때 주어가 빠졌는지와 원 문장은 누가 썼는지 각각 따져 보면, 반론하려는 진술의 범위를 정확히 고를 수 있습니다.

 


 
Q.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둘이라면 독립된 증거가 되나요?
 

같은 모임의 두 사람이 제가 보이스피싱 업무를 보았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당사자에게 직접 들었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모임에서 소문이 났다고만 합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사실을 확인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이들의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확인해 달라고 할까요? 두 사람 모두 먼저 이야기한 사람의 이름은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두 사람이 각자 확인한 정보의 출처와 방법을 비교해야 합니다.

 

듣게 된 날짜와 발언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출발점입니다. 다른 자료를 읽고 같은 표현을 쓴 것인지, 그중 한 사람이 직접 본 사실을 추가로 설명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진술자 자신이 기억하는 문구와 메모를 보고 재구성한 문구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설명이 같은 사실을 가리킨다고 해도 그 사실이 피의자의 실행이나 인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발언의 숫자를 반박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당시 문서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날짜·장소·행위 항목을 하나씩 특정하세요.

 

유사한 진술을 묶어서 평가하기 전에 각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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