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조사에서 영상녹화가 진행되면 답변 내용뿐 아니라 질문과 답변의 전체 과정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진술 일관성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질문에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사실, 자료로 확인한 사실, 알 수 없는 사실을 처음부터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사 전에 사건 흐름을 정리하지 않으면 긴장과 반복 질문으로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녹화 사실을 알리며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가 끝난 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으면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다음 질문이 형태를 바꾸어 반복될 수 있습니다.

• 물건을 왜 가지고 있었는가

• 다른 피의자와 어떤 대화를 했는가

•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범행을 예상하거나 인식한 시점은 언제인가

•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았는가

• 사건 후 연락을 맞춘 사실이 있는가

질문의 표현이 달라지더라도 확인된 사실의 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처음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억지로 유지하지 말고 왜 정정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답변은 조건을 붙여 설명했는데 조서에는 짧은 확정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가 있다고 해서 조서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조서의 요약 표현이 답변 취지와 맞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모한 적이 없다”는 답변 뒤에 다른 피의자와 나눈 대화가 있었다면 대화의 내용과 범행 인식 여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연락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연락이 범행과 무관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영상녹화 조사 전에 질문별 핵심 사실을 정리하고 영상 속 답변과 조서 문장이 다른 의미로 기록되지 않도록 조사 종료 단계까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상녹화를 진행할 수 있으나 사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상황과 절차상 이의가 있다면 변호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 자체가 곧 거짓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왜 처음 답변과 달라졌는지, 새로 확인한 자료가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녹화 조사는 말의 내용과 과정이 함께 남습니다. 짧게 답하는 것보다 사실의 출처를 구분해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