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목격자나 선명한 영상이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중심이 되지만, 객관자료가 없는 사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화기록, 위치정보, 결제내역, 출입기록, 메시지, 주변인과의 연락을 시간순으로 연결해 각 진술이 실제 상황과 얼마나 맞는지 확인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같은 문장을 반복했는지가 아니라 핵심 사실이 객관자료와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하거나 피의자 진술을 무조건 믿는 방식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부분부터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을 둡니다.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 형성과정,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검토됩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있지 않고, 각 진술의 검증 가능성을 객관자료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적인 표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차이가 결정적인 모순은 아닙니다. 다만 행위의 방식, 거부 의사, 장소, 반복 횟수처럼 핵심 사실이 크게 달라진다면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차이를 지적할 때는 문장만 비교하지 말고 각 조사 당시 질문과 새로 확인된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건 후 대화는 관계와 당시 인식을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단독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피해자가 관계를 유지한 이유, 대화의 실제 내용, 다른 사람에게 한 말, 신고 시점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친근한 표현만 골라 제출하면 전체 맥락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보조적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결과만으로 유무죄가 결정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검사 필요성, 질문 구성, 건강상태와 심리적 요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 분석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인지, 당사자에게 사후 이야기를 들은 사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직후 상태나 연락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전해 들은 내용은 출처와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라고 불리는 기록도 정확도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카드 승인시각은 결제시각과 차이가 날 수 있고,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기지국 범위나 앱 권한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CCTV 시각이 실제 시간과 다르게 설정된 경우도 있으므로 다른 기록과 교차확인해야 합니다. 시간표에는 자료 출처와 예상 오차를 함께 표시하면 지나친 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사건 직후 지인에게 한 말은 진술 형성 과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의 기억이 사건 당사자의 설명에 영향을 받았는지, 문자로 남은 내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한쪽에 유리한 기록만 모으기보다 서로 충돌하는 자료를 함께 배치하고, 어떤 설명이 더 자연스럽게 전체 자료와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진술이라고 해서 예외 없이 믿기보다 객관자료와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밤 11시에 헤어졌다”는 기억이 결제기록과 다르다면 정확한 시간을 고집하지 말고 왜 그렇게 기억했는지 확인합니다. 유리한 부분만 선명하고 불리한 부분만 모두 기억나지 않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기억의 한계를 솔직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분석표에는 핵심 주장, 근거자료, 반대자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적습니다. 이 표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만들면 감정적인 반박을 줄이고 조사관이 확인하려는 쟁점에 답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가 끝내 확보되지 않는 구간은 공백으로 남기고,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사자가 “기록이 전혀 없다”고 말해도 교통카드, 간편결제, 휴대전화 백업, 건물 출입시스템처럼 예상하지 못한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확보 가능성과 보존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이미 사라진 자료는 언제 누구에게 요청했는지 남겨야 합니다. 자료 부재 자체를 유리한 결론으로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진술 대 진술 성범죄 사건에서 양측의 표현을 단순 비교하지 않고 동선, 연락, 결제와 사건 직후 행동을 시간축으로 재구성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진술 중심 사건일수록 확인 가능한 작은 기록이 중요합니다. 각 진술을 시간과 공간에 배치하고, 일치하는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