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때 확인할 항목

성범죄 칼럼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때 확인할 항목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은 수료증을 받는 것 자체보다 교육이 현재의 위험 요인을 어떻게 낮추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없이 임의로 교육을 선택하면 사건과 관련성이 낮거나 실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놓칠 수 있습니다.

1.법률이 예정하는 재범예방 교육
2.교육 선택 전 확인표
3.N-SORA프로그램으로 교육 방향 정하기
4.반성문과 교육자료 연결법
5.양형자료 대응 방식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7.관련 Q&A
8.무료 온라인 교육을 들어도 재범 방지 자료가 되나요?

법률이 예정하는 재범예방 교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이는 재범예방 교육이 단순한 선처용 서류가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교육 선택 전 확인표

구분	확인할 질문	자료에 담을 내용
교육 목적	왜 이 교육이 필요한가	위험 요인과 교육 주제의 연결
교육기관	실제 운영되는 기관인가	기관·과정·담당자 정보
참여 사실	실제로 이수했는가	출석·수료 확인 자료
학습 내용	무엇을 이해했는가	교육 소감과 행동 계획
생활 적용	무엇을 바꾸었는가	온라인·음주·대인관계 관리
지속 계획	교육 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상담·치료·점검 일정

교육 수료증만 제출하고 교육 내용이나 변화 계획을 설명하지 않으면 다른 자료와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교육 방향 정하기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분석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취약 영역에 따라 교육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성 인식과 왜곡된 사고가 문제라면 관련 인지교육

• 마약·음주와 범행 상황이 연결되면 물질 사용 관리

• 폭력성과 충동성이 확인되면 감정·충동조절 교육

• 성향과 생활습관이 위험 요인이라면 장기 상담과 환경 조정

N-SORA프로그램 결과를 교육 선택의 근거로 활용하면 여러 교육을 무작정 나열하는 대신 현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교육자료 연결법

반성문에는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다음 내용을 적는 것이 구체적입니다.

1.교육 전에는 무엇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는지

2.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이해했는지

3.자신의 위험 요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4.앞으로 어떤 행동을 중단하거나 변경할지

5.상담·치료와 교육을 어떻게 계속할지

탄원서는 교육을 받은 사실을 반복하기보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확인한 행동 변화를 적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토대로 필요한 재범 방지 교육을 구분하고, 교육 이수 자료와 생활 변화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무관한 교육을 많이 이수하는 것보다 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교육을 선택하고 실제 적용 내용을 남기는 편이 적절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사건 유형과 범행 경위

• 교육 시작 시점과 선택 이유

• 실제 이수 여부

• 교육 내용과 위험 요인의 관련성

• 상담·치료가 추가로 필요한지

• 교육 이후 행동 변화가 확인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