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반성문 한 장으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범행 후의 정황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의 내용과 증거관계가 우선 검토되어야 하며, 양형자료는 그 위에서 사건 이후의 변화와 위험성 관리 상황을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가 특정 문서 한 장으로 정해지는 제도가 아니라 범행의 내용, 당사자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검토되는 처분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더라도 처분 가능성을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법정형,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동종 전력, 수사 결과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문장은 앞으로의 위험성을 직접 확인해 주지 못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분석해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정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단순히 하나의 총점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어떤 영역에서 위험 요인이 확인되는지

• 현재 보호 요인은 무엇인지

•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 가족·직장 등 생활환경이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 계획한 교육과 상담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N-SORA프로그램의 평가 결과와 상담·교육 자료가 서로 연결되면 재범 방지 계획이 추상적인 약속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반성문에는 범행과 피해에 대한 인식, 사건 이후의 변화, 재범 방지 계획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처 요청만 반복하면 설득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탄원서도 숫자보다 작성자의 관계와 관찰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실제로 확인한 생활 변화, 향후 감독 가능성 및 치료·상담의 지속을 돕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반성문, 탄원서, 상담·교육 및 생활환경 자료의 연결 관계를 검토합니다.

각 자료는 독립적으로 나열하기보다 하나의 설명 구조로 정리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상담과 생활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실제 이행 자료를 뒤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은 검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증거관계, 사건 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반성문에 적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입장과 양형자료의 문장이 모순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중요한 것은 반성문 분량이 아니라 사건 후 위험성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객관적 이행 자료를 통해 재범위험성을 소명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