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는 편집물을 직접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전송했는지, 단순히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에 따라 검토할 행위가 달라집니다. 성범죄변호사에게는 문제 된 파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입수한 경로, 사용한 프로그램, 계정 로그인 기록, 전송 대상과 시점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2024년 법 개정 이후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에 관한 규정도 강화됐으므로 행위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기나 클라우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현행 조문은 편집·합성과 반포 등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해당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2024년 10월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파일을 처음 받은 채팅방 또는 웹페이지 기록

• 파일의 원본명, 다운로드 시각, 저장 폴더

• 편집 프로그램 설치·실행 기록과 프로젝트 파일

• 클라우드 자동동기화 설정 및 로그인 이력

• 전송한 계정, 상대방, 전송 시각과 횟수

• 삭제 전후 기기 사용 내역과 백업 여부

•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일의 썸네일·캐시 존재 여부

• 기기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 관계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직접 제작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 편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송이나 저장 행위가 문제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포렌식에서는 편집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파일, 생성 메타데이터, 다운로드 경로, 메신저 수신 기록이 서로 다른 행위 유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신이 한 행동을 단계별로 나눠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메신저나 브라우저는 미리보기, 캐시, 자동 다운로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생성 가능성을 주장하려면 앱 설정, 저장 경로, 파일 열람 기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동으로 생겼다”고 말하기보다 어떤 기능 때문에 생성됐는지 기술자료와 기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청 여부나 반복 접근 여부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로그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파일은 휴대전화 한 대에만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PC 다운로드 폴더, 클라우드, 메신저 보관함, 외장저장장치에 동일 파일이나 복제물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기기별 사용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 공유한 장치라면 실제 로그인 계정과 사용 시간대를 구분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표현보다 확인 가능한 접속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유료 생성 서비스나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결제내역과 구독 기간도 생성 시점을 좁히는 자료가 됩니다. 파일명 변경이나 압축 해제 기록, 업로드·다운로드 로그가 남아 있다면 제작과 단순 수신을 구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한 폴더에 임의로 복사하지 말고 원래 저장 위치를 기록한 상태에서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의 파일이라도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이름이 달라도 동일한 파일일 수 있습니다. 포렌식에서는 해시값, 용량, 해상도, 생성시각을 비교해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파일이 여러 기기에 있다면 각각 어디서 생성되거나 복제됐는지 경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압축파일 안의 파일과 압축 해제된 파일도 별도 흔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편집물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나 음성이 존재한다면 확보 경위와 대상자의 동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공개된 사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합성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원본 자료를 무단 전송하거나 제3자에게 보여주지 말고 수사와 변호인 검토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제작·전송·저장·시청 행위를 분리하고, 파일 생성 경로와 계정 로그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범위를 좁혀 검토합니다.

자동 다운로드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설정, 파일 인식 여부, 열람·재생 기록, 이후 보관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사용자가 파일의 성격을 알고 의도적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프롬프트, 업로드 기록, 결과물 다운로드, 결제·접속 로그가 남을 수 있습니다. 계정을 삭제하거나 기록을 지우려 하지 말고, 실제 사용 범위와 문제 파일의 생성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 하나보다 생성과 이동의 경로가 중요합니다. 모든 기기와 계정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행위별 법적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