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를 앞두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반성문부터 급하게 여러 장 작성하기보다 사건 단계와 재범위험성 자료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자료를 만들려고 하기보다 이미 확보된 객관 자료와 추가 준비가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도 단순한 사과문 모음이 아니라 생활환경, 피해 회복, 사건 이후 행동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담 예약 또는 참여 확인 자료

• 교육 신청·이수 내역

• 직장 재직 및 근무환경 자료

• 가족과의 동거·감독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 사건 이후 생활 변화 기록

• 대리인을 통한 피해 회복 절차 자료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기준으로 재범위험성을 살펴보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단기간에 형식적인 자료를 늘리기보다는 어떤 위험 요인을 우선 관리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사건 단계에 맞는 반성문 또는 의견서

• 재범 방지 계획서

• 상담·치료 지속 계획

• 생활환경 관리 계획

• 양형자료 목록과 설명서

• 조사 진술과 다른 내용이 적힌 반성문

• 실제로 수강하지 않은 교육 확인서

• 사실과 다른 가족 탄원서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문서

• 작성자와 관계가 불분명한 탄원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사실관계 일부를 다투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이 부분이 정해지지 않으면 반성문과 의견서의 방향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기 전에 상담 내역, 직장 자료, 가족관계 자료, 교육 참여 자료처럼 이미 존재하는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성·마약·폭력·성향 중 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확인합니다. 평가 결과는 단순한 낮은 수치를 강조하기보다 어떤 항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반성문, 상담자료, 재범 방지 계획이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예컨대 충동조절이나 음주 상황이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면 관련 상담과 생활관리 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보완 후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문서를 서둘러 제출한 뒤 내용을 번복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검찰 송치 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이미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보완할 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반성문보다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 가족의 감독, 직장생활 유지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연결하면 자료의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 검찰 송치 예정일

• 혐의 인정 범위

• 기존 조사 진술의 내용

• 피해 회복 절차 진행 여부

• 상담·교육의 실제 참여 여부

• N-SORA프로그램 평가 가능 일정

•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와 시점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사건 기록과 처분 진행 상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할수록 자료의 개수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이행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재범위험성을 자료로 소명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