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은 법률이 정한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그 정도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이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표현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진술을 추상적으로 비교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강제로 했다”는 표현은 결론에 가까운 말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이나 말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확인됩니다.

업로드된 형법 논점 자료가 정리한 강간죄 관련 법리에 따르면 폭행·협박이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당사자 관계, 사건 경위, 당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의 정도가 약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저항이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사건 전 대화, 현장 구조, 출입 가능성, 주변 사람의 존재, 신체적 힘의 차이, 사건 직후 행동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충돌할 때는 다음과 같이 쟁점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전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정도, 사건 후 연락이 단절되었다는 사정도 각각 하나의 정황일 뿐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해당 행위에 대한 동의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사건 후 일상적인 메시지가 있었다고 해서 피해 진술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사건 직전부터 직후까지 이어지는 순서로 봐야 합니다. 특정 문장만 제출하면 앞뒤 맥락이 빠져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통화기록, 택시 이용내역, 카드 결제시각을 함께 배열하면 어느 진술이 객관적 시간대와 맞는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함께 있었던 사실,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까지 모두 부인하면 진술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면 이후 확보되는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사건의 폭행·협박을 추상적인 표현으로 다루지 않고 행동, 발언, 시간대, 주변 정황으로 세분화해 첫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폭행·협박은 반드시 상해를 남겨야 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당시 행동, 말, 현장 상황을 종합합니다. 다만 상처나 의무기록이 주장 내용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는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보조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결과만으로 혐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진술의 구체성, 대화 시퀀스, 동선 자료를 정리한 뒤 사건에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강제였는가”라는 결론보다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폭행·협박과 동의 여부를 별개의 항목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