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말의 일관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게 된 채용 과정, 업무 중 처음 이상함을 인식한 시점, 그 뒤 실제로 일을 중단하거나 확인을 시도한 행동이 객관자료와 연결돼야 합니다. 반대로 불법 가능성을 묻는 대화를 한 뒤에도 반복 수행했다면 고의 부인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구인사이트에 게시된 채용공고, 회사 도메인을 사용한 이메일, 면접 일정, 근로계약서와 업무 매뉴얼은 채용 당시의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그 문서를 언제 받았는지, 실제 업무가 문서 내용과 일치했는지, 회사 주소와 사업자 정보를 확인했는지가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조직원이 업무 내용을 점차 변경한 과정이 남아 있다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 서류전달이라고 했다가 현금 수거를 지시했거나, 정상적인 회사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변경한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 피의자가 질문하거나 거부한 기록이 있으면 인식 상태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설명을 통화기록, 메신저, 위치정보, 계좌거래 내역과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에 처음 이상함을 느꼈다고 진술했는데 오전부터 조직원에게 대화 삭제 방법을 문의한 기록이 있다면 진술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삭제된 대화가 있다면 복구 가능성과 삭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바뀌었거나 앱 자동삭제 기능을 사용했다면 기기 변경 내역과 설정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없는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공범과 말을 맞추는 행동은 사건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의자가 몰랐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은 정황상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려면 질문을 명확히 설정하고, 검사 대상 진술이 객관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만 먼저 진행한다고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담당자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의심 후 업무를 계속했는지 등 사건 핵심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리얼리티 모니터링과 진술 타당성 분석을 통해 기억에 근거한 설명인지, 사후에 만들어진 설명처럼 보일 위험은 없는지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5년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공개하면서 사기범죄의 처벌 기준과 참작 요소를 개정했습니다. 고의의 정도, 범행 수법, 피해 회복 여부 등은 유무죄뿐 아니라 유죄가 인정된 뒤의 형량 판단에서도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을 전부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처음부터 조직의 전모를 알았던 주도자와 제한된 인식으로 지시에 따른 가담자를 구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 책임 자체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인식 정도가 낮았다는 말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채용공고 원본과 게시일 확인

• 최초 연락자와 계정 정보 보존

• 업무 설명이 변경된 시점 표시

• 불법 여부를 질문한 메시지 분리

• 피해자를 만난 시간과 GPS 대조

• 현금 전달·입금 지시 내용 확인

• 업무 중단과 신고 시도 자료 확보

법률사무소 니케는 진술 타당성 분석과 디지털 기록 검토를 함께 진행해 피의자의 설명이 실제 시간대와 행동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고의 부인 사건에서는 주장보다 검증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불리한 정황까지 포함해 설명 가능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구분해야 대응 방향이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