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책으로 적발된 보이스피싱 가해자의 고의는 단순히 범행을 자백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방식, 피해자를 만난 횟수, 제시한 서류, 현금 전달 방법, 보수와 사회 경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판단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조직의 전체 구조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과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중요 판결에서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의 범행 방법과 내용을 모두 파악해야만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조직원과의 연락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현금수거 과정의 통상성, 피해자에게 제시한 문서, 수거 횟수와 금액, 송금 방법, 보수 지급방식, 나이와 사회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담당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거나 “전화로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왜 모르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거액의 현금을 수거했고, 왜 타인의 이름으로 입금했으며, 왜 정상적인 회사 확인 절차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황 중 하나만으로 고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요소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피의자가 불법 가능성을 확인할 계기를 얻은 뒤에도 계속 수행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금수거책이 조직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건넨 돈을 받아 전달했다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고 제한된 도움만 제공했다면 형법 제32조 방조범 평가 가능성을 검토하지만, 현금수거 자체가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중요한 단계라는 점 때문에 역할과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공모는 정식 계약이나 대면 합의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원과 순차적으로 연락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조직원의 행동과 결합해 피해금을 취득했다면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첫 업무를 받을 당시, 첫 피해자를 만난 순간, 현금을 전달하거나 송금한 시점, 다음 업무를 수락한 시점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회사의 채권회수 업무라고 믿었더라도 피해자가 대출상환 이야기를 하거나 가짜 금융기관 문서를 건네라는 지시를 받은 뒤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인식 시점을 밝히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현금수거 전후의 GPS 이동 경로와 메신저 지시, 문서 다운로드·출력 기록을 연결해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시점을 세분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자료지만 피의자의 당시 인식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원이 피의자에게 어떤 신분으로 소개하라고 했는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한 말이 무엇인지, 녹음이나 CCTV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첫 업무 이후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대화가 있다면 두 번째 이후 행위에는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다만 첫 번째 행위 당시의 인식과 이후 행위를 구분해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으며, 조직의 협박이나 통제 때문에 즉시 중단하지 못했다면 그 사정도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의 결론은 ‘몰랐다’는 표현보다 인식의 계기가 언제 생겼고 그 뒤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순 분석이 늦어질수록 진술과 디지털 기록 사이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