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정체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직 이름을 알았는지가 아니라 피해금 수거·전달·인출 행위의 비정상성을 인식했는지, 의심할 계기가 생긴 뒤에도 계속했는지를 봅니다. 무죄 주장은 “몰랐다”는 문장을 반복하는 작업이 아니라 채용 경위와 행동 기록을 통해 합리적 의심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공모는 반드시 한 장소에서 범행 계획을 회의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텔레그램이나 전화로 순차적으로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 뒤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면 의사연락과 역할 분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시 내용이 일반 배송이나 서류 전달로만 보였고 범죄성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부족했다면, 전체 대화와 실제 업무 방식을 통해 공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75조의2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고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고의는 사람의 내심이므로 직접 증거보다 주변 정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는 검사의 증명책임만 강조하기보다 정상 취업으로 믿은 근거와 의심 후 행동을 자료로 제시해 불리한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능성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 기록 사이에 남는 의문을 제시해야 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도 숨기지 않고 당시의 다른 해석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업무였더라도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가짜 서류를 전달하고, 타인 명의로 송금하며, 고액 보수를 약속받았다면 고의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를 시작한 직후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문의하거나 전달을 중단했고, 보수를 받지 않았으며, 구인 과정이 정상적으로 보였다는 자료가 있다면 고의 부인에 의미가 있습니다. 행위 전후의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의 행위라도 금액이 크고 범행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고, 여러 차례 움직였더라도 초기에 같은 지시를 하나의 정상 업무로 오인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횟수와 인식은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서나 공탁서에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기존 진술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취지와 문구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 무죄를 대신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고의 부인과 피해 회복의 목적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신이 받은 보수를 반환하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협조하는 행동은 도의적 책임과 절차 협조의 의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알지 못한 범행 전체를 인정하는 내용에 서명하는 것은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문서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구인공고와 지원 기록

• 회사 실체를 확인한 검색·문의 내역

• 정상적인 보수로 이해한 근거

• 지시자에게 업무 목적을 질문한 대화

• 피해자 대면 당시 들은 말과 행동

• 의심 직후 중단·신고한 기록

• 개인 수익이 없거나 제한적이라는 계좌자료

•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동선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현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기소될 수 있으므로, 무죄 주장에서는 자신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동시에 다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연루 피의자의 채용 자료와 전체 메신저 대화, GPS, 앱 로그를 결합해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기 전과 후의 행동을 구분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수사기관이 고의의 근거로 제시하는 정황마다 당시의 대체 설명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검증합니다. 진술 일관성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리얼리티 모니터링과 전략적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되, 결과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디지털 자료와 결합합니다.

무죄 주장은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복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록이 불리한 부분까지 포함해 전체 맥락을 분석해야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선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