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의 사유지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시동을 걸고 차량을 이동했다면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도 운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이 사유지인지보다 실제 차량 이동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처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정의하면서 제44조의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장소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특정 건물의 사설주차장이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무면허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지만 음주운전은 법률이 도로 외의 장소까지 포함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유지에서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적용범위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유지에서도 시동만 켜고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 성립 여부가 다시 문제 됩니다. 장소가 도로 외라는 사실은 운전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규정이지, 시동만으로 운전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빈 공간으로 차량을 옮기거나 차단기 앞까지 이동한 경우에는 거리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본래의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앞부분만 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도로상의 음주운전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주차장을 벗어난 차량 앞부분이 횡단보도에 약 30cm 진입한 사안이 문제 됐습니다.

현재는 음주운전이 도로 외 장소까지 적용되므로 차량이 도로에 얼마나 진입했는지만 따지는 것보다 주차장 내부에서 누가 어떤 조작으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장 CCTV는 차량 이동 장면이 여러 카메라에 나뉘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가 보이는 출입구 영상, 운전석 탑승자가 보이는 엘리베이터 앞 영상, 실제 이동구간이 보이는 통로 영상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도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이 문제 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측정수치 하나만 보고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을 하려면 사전통지와 결정통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시동만 켰고 실제 이동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의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블랙박스, CCTV, 차량기록을 제출하여 운전행위 자체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의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처분통지 후 영상을 찾으려 하면 이미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차량 출입기록과 주차요금 결제내역도 실제 이동시각과 운전자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생업에 필요하다는 사정은 행정심판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음주수치와 운전행위가 명확한 경우 생계상 필요만으로 면허취소가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경력, 과거 교통법규 위반, 사고 여부, 이동거리, 대체 교통수단, 가족 부양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시동만 켠 사건에서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보다 운전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고, 운전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처분의 재량과 생활상 불이익을 구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유지 주차장의 CCTV·차단기 기록과 차량 이동구간을 분석하여 음주운전 성립 여부와 면허처분 대응자료를 함께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형사절차에서 차량 운전 여부를 다투면서 면허처분의 사전통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절차를 병행합니다. 운전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수치, 전력, 사고와 생계상 사정을 구분하고, 시동만 켠 사건에서는 주차장 영상과 차량상태를 중심으로 처분 원인 사실의 존재를 검토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장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 소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직접 시동을 걸고 차량을 전진·후진했다면 이동거리와 장소의 소유관계를 떠나 음주운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리자의 요청은 운전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접 운전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나 대리기사에게 이동을 부탁할 수 있었는지, 즉시 피해야 할 위험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지 주차장 사건은 도로 여부보다 실제 차량 이동이 핵심입니다.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자료를 보존하고 형사절차와 면허절차를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