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을 했다면 재범 가중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마신 술이 소주 몇 잔에 불과하거나 수치가 비교적 낮더라도 초범과 같은 법정형으로만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의 적발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과 이번 위반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사건이 오래전이고 이번 수치가 낮다면 초범처럼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일, 단속일, 판결 확정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하는지도 혼동하기 쉽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과거 단속일로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는 10년 안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사건의 처분이 기소유예였거나 벌금 미만의 결과였다면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 약식명령과 확정증명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주 두 잔만 마셨다는 사정은 수치와 범행 경위를 판단하는 요소지만 재범 기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에 과거 사건의 정확한 죄명과 확정일을 확인하지 않고 “10년이 지났다”고 단정하면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치가 면허 정지 구간에 가까우므로 초범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고 운전 거리도 짧다면 벌금형만 예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10년 내 재범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측정거부나 음주측정방해행위 재범에도 별도의 가중 범위가 적용됩니다.

실제 선고는 과거 전력의 횟수와 시기, 이번 수치, 사고 여부, 운전 거리, 범행 후 태도, 재범 방지 조치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범 사건보다 재범 가능성과 과거 처벌의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단순한 반성문보다 과거 사건 이후 어떤 관리가 부족했는지 분석하고 이번에는 무엇을 바꾸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음주 약속이 있는 날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규칙, 가족에게 차량 열쇠를 맡기는 방식, 상담·치료 참여, 차량 처분이나 운행 제한 등 실행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고 이번 사고가 없으면 행정심판에서 면허 정지로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력의 시기가 오래되었다면 감경이 가능한지도 문제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 공식 안내도 음주운전 2회 적발을 필요적 취소사유로 안내합니다.

생계 곤란과 직업상 필요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적 취소사유에서는 재량으로 감경할 법적 여지가 제한되므로 처분 사유가 정확한지, 과거 적발이 법률상 횟수에 포함되는지, 측정 및 운전자 특정에 다툼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취소 원인과 위반 내용에 따라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형사사건 결과만 보고 재취득 일정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 과거 약식명령 또는 판결문

• 형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과거 음주운전 횟수와 죄명

• 이번 호흡·혈액측정 결과

• 운전 거리와 경로

• 사고와 피해 발생 여부

• 차량 처분 또는 운행 제한 자료

• 알코올 상담·치료 계획

• 음주 일정 관리표

• 가족의 차량 열쇠 관리 협조

• 대리운전·택시 이용내역

• 직업과 부양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자와 벌점 보유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하며 음주운전교육을 별도 과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수 자체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법정 의무를 이행하고 재범 방지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재범 사건에서 과거 판결의 확정일과 이번 위반일을 먼저 대조하고, 형사 가중규정과 면허 필요적 취소 여부를 별도 표로 관리합니다.

양형자료는 서류의 양보다 재범 원인과 개선조치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제출했던 반성문을 반복하기보다 음주 습관, 차량 접근 방식, 출퇴근 수단과 주변인의 통제계획을 사건에 맞게 구체화합니다.

과거 사건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범 규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형 확정일과 이번 사건의 수치·사고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