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시동만 켰는데도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통지를 받았다면, 행정심판에서는 생계상 어려움보다 처분의 전제가 된 운전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먼저 다퉈야 합니다. 처분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청구기간이 진행되므로 형사사건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행정절차의 기한과 증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고 발진조작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기준으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석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운전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운전행위가 부정되는 사건에서는 “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주장보다 CCTV상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고 기어가 주차 위치에 있었다는 자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운전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처분 감경을 구할 때 비로소 생활상 불이익과 운전경력이 중요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는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상대방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처분이 최종 결정되면 별도의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사전통지는 최종 처분 전 의견을 제출할 단계입니다. 시동만 켠 사건이라면 다음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통지 전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놓치면 처분기관이 수사자료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지만 청구기간을 넘긴 뒤 이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받은 날뿐 아니라 가족이나 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사람이 주소지에서 받은 경우에도 처분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한 행정심판례에서도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청구가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등기우편 배송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음주수치, 운전거리, 사고 여부, 과거 전력, 운전경력, 직업상 운전 필요성, 가족 부양과 대체 교통수단 등을 종합하여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 중앙행정심판 사례 중에는 장기간 무사고 운전과 사고가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면허취소를 일정 기간 정지로 변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인용사례가 있다고 해서 현재 사건도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가 높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생계상 필요가 있더라도 감경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생계상 사정을 제출할 때에는 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만 기재하지 말고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직증명서와 담당업무

• 사업자등록증과 거래처 이동자료

• 차량이 없을 때 업무수행이 어려운 이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시간대

• 부양가족과 소득자료

• 과거 운전경력과 교통법규 준수내역

• 재범방지 교육·상담·치료자료

• 차량 처분 또는 운전대체 계획

시동만 켠 사건에서 운전행위가 실제로 없었다면 이러한 감경자료는 예비적인 주장으로 구성하고, 주된 주장은 처분 원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두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차량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에서는 “이동거리가 짧았다”고 기재하면 두 절차에서 진술이 충돌합니다. 사실관계를 하나의 시간표로 작성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취소 사전통지서의 기재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차량 이동거리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CCTV 원본과 대조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운전행위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결과는 행정처분의 기초사실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먼저 지나갈 수 있으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기한 안에 청구하고 진행상황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면허취소 통지일과 행정심판 기한을 확인하면서 형사사건의 차량 이동 자료를 동일한 논리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운전이 없었던 사건과 운전은 인정되지만 처분의 가혹성을 다투는 사건을 구분합니다. 전자의 경우 CCTV·블랙박스와 차량 기능을 통해 처분 원인 사실을 검토하고, 후자의 경우 수치·전력·사고 여부와 생계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합니다. 사전통지, 결정통지, 행정심판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와 주장 범위를 나누어 절차 누락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시동만 켰다는 주장을 면허취소 절차에서 인정받으려면 운전이 없었다는 객관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와 기한 확인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