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전 진술 준비, 검찰송치 후 이행 자료, 재판 전 재범위험성평가를 단계별로 갱신해야 합니다. 같은 반성문을 반복 제출하기보다 각 시점에 새로 확인된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진술 범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사건 사실을 대신하는 자료로 쓰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피의자신문 전에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7월 27일 확인한 절차를 기준으로 양형자료 준비 때문에 사실관계 진술을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객관적 수치, 상담·교육 출석, 생활 관리 계획을 날짜별로 보완합니다.

• 조사 전: 사건 입장표와 평가 실시 여부

• 조사 후: 진술과 제출 문서의 일치 여부

• 송치 후: 상담·교육의 실제 참여 기록

• 재판 전: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변화 비교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 단계의 권리 확인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제출 시점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단계별 준비는 문서 복사가 아니라 변화 기록입니다. 평가 이후 무엇을 실행했는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